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어려워 져서 문을 닫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권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며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해당 절차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시(개인사정 휴직)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기간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프리랜서 계약 이전의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따라서 판단되고 고용기간도 넉넉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 퇴직 후 12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여 늦게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더라도 12개월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4일근무(36시간) 월차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을 시작으로 가산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당직 일을 하는데퇴직금을 받으려함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계속적으로 근로하여 사실상 계속근로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 해당 기간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용직이니 퇴직금은 없다고 한다면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단박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퇴직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월에 퇴사한곳 잘못받은급여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시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에 따른 대가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좀더 다니다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8개월 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특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극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 근로일, 휴무일을 확인하시고, 임금항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주휴포함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 발생하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보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으나 산재급여에서 비급여 항목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