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3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 발생하는 것으로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수급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하한액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정합니다.계산식은 "최저임금 * 0.8 * 소정근로시간"을 하시면 근로시간별로 하한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요청 했는데 월급 반환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변동 없이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서 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면 일을 안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근로일수를 줄인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없고 이전의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해당 문서를 근거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대응을 해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매달 150만원씩 회사돈 입금 후 출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업무 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판례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받아야 할 문제이며 단순상담으로 전달은 어렵습니다.그 이후에 재직기간을 검토하여 퇴직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것이라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주짓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무일, 근로일,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계산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통상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지만 법상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중요 업무를 맡고 계시니 말씀처럼 한달의 여유를 두고 퇴직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회사가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주장할 문제이고 민사로 처리해야할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의 성격이 연장근로수당인지 야간근로수당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초과 근로가 발생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수영 강습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어제 퇴사의사밝혔어요 이번달 말까지근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하신 것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요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