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노동자로 인정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자성은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내 규정을 적용받고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지 등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산재처리하면 상여/성과 감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처리하고 요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로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 이직사유만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야간근로가 아니고 단지 사업장에서 야간에 ott를 시청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지 싶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배상책임, 직원이 물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실수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징계등 제재가 가능한 것이지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손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민사로 가야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렵고 사례도 드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52시간을 넘길수 없기에 5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휴가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보통 포괄임금제라면 고정연장수당이 정해지고 그 기준인 연장근로시간이 있을텐데 그 시간을 초과하면 휴가로 지급되는 등으로 운용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뮤를 거부하는 사유부터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속할 여지도 있습니다.퇴직하라며 퇴직진행할 때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가 이직확인서 수정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말고 이전에 주6일 당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한 것의 증빙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면 됩니다.그럼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 후 수정권고를 진행하여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비상근 등기이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나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더.우선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라기 보다 단지 경력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