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고용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고용되어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퇴직 사유에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여 퇴직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실업급여가 문제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문제는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정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진행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가 발생하였는데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였고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예컨대 13:00 ~ 17:30이 총 근로시간이라면 4시간 근로시간,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각종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별개로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대표적인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또한 권고사직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나 통상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가사용에 대해 부서에서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라면 당연히 회사가 거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나, 단지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은 중대한 지장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더군다나 임산부에 대한 검진시간 등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할 것이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14일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이자20%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체불금액에 지연이자율을 곱하고 지연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계산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기에 국세청의 안내를 보시면 본인의 퇴직금에 따른 세금을 대략적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