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이 많이 잡혀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다만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에게 변경에 대한 안내 및 교육, 동의 등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워크샵, 회식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워크샵 불참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 제재 또한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라서 퇴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드문일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수 판단에서 대표는 제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 또한 의무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이라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1년이 지난다면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연차수당발생은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가 저의 고용계약을 도급회사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기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재직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 것이고,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직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퇴사 한달 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일이 맞지 않는다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1달 전 통보를 규정하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정하는 내용일뿐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인사관리 상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벌칙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