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당일 퇴직도 가능합니다.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즉 당일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은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계산..? 퇴직금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기간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예컨대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8월까지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해당 일자까지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만일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래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전에 퇴직하라고 한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일 12시간 격일 근무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견근로계약지 계약만료 퇴직금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며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회사 운영에 따라 지급시기가 빠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일 사용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돠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금부터라도 문제행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사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질문자님이 경험한 일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도 볼 수 있으니 정식적인 문제제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산정위해 이전직장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3 공제를 했더라도 근로자 입증이 가능하다면 4대 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등을 통해 외부기관을 통해 소급가입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금액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체불을 확인 받고 대지급금 진행, 나머지 부분 민사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이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