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이 지나야 발생하는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법적 의무를 부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더라도 관리자가 착오로 그랬다,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잘못 말했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사실상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 시 임금 등 지급할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가능함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하며 단지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통보받은 것이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늦춘 것으로 볼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과 도급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는지로 구분이 되는데요.파견은 일하는 곳 사용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도급은 일하는 곳 사용자가 아닌 고용관계 상대방인 용역업체 등의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근 이후라도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23년 9월 1일부터 1년동안 11일, 2024년 9월 1일에 15일 발생하여 총 26일 연차발생으로 계산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존재합니다.근로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회사의 입장을 질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그럼에도 별도의 의사는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일하면 되고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될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인수인계에 대한 사안은 통상 회사에서 명시하는 것으로서 간단한 인수인계 내용을 남겨두시거나 준비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만 법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3% 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였음이 입증이 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되고 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