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불합리한 성과급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하여는 사내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사내 규정 확인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회사가 안해줄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구에 따라 1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요건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사안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통보한 해고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30일 통보기간을 미준수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수술로인한병가휴가를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건은 사내에서 정한 병가휴가 신청에 관한 절차, 조건 등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사 기간 중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나 벌칙 규정은 없는 것이 법상 한계입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 시 제재가 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산재랑 실비 청구 동시에 청구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공상처리가 된다면 산재 보상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추후 상병에 대한 장해, 후유증, 재발 등이 있을 경우에도 보장이 되니 산재처리가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퇴사후 산재신청 가능할까싶응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퇴직 후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인정은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핵심이고 이 증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작업중 골절이 발생했는데 장해등급 산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고 요양기간을 거칩니다. 요양이 종료되면 남은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판단받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 알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취업)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연장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정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