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증거가 전혀 없다면 성립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2년도 1월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재직기간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합산?? 이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가능하나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일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도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1,2차 촉진을 해야합니다.근로자는 사용 계획을 보내야 하고 그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 것이지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겸업 금지 조항있는데 알바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처리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며 회사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3.3%공제하는 등 4대 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으니 곧장 알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겸업금지조항에 해당 일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과 정리핵고는 같은 범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리해고는 거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일 퇴사하면 근무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통보 명시가 없다면 당일 퇴직에 대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소급 가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가 성립하는지, 그 유효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 또한 포괄임금제의 성림 및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사직 희망일 보다 이르게 퇴직할 것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함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구조조정
Q. 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환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환수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