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3개월 이상이면 날짜로 계산해도 처음부터 상용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이고 상용직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연봉이 삭감되는 상황이 있기에 단순 계약만료로 진행하면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퇴직 전 18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전 직장 퇴직금 중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였다면 15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가능 기간 중에 선지급이 불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금액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몇 일분이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했는데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시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하고 퇴직 사유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소급 가입 후 상실신고를 할 때 퇴직사유를 기재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 시 발생합니다.4.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직으로 2년 초과는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여야합니다.5.임금명세서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사내에서 회계일로 운용한다면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특별히 회계일로 운용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치료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못할 때 보전하는 급여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하며, 24.9.1 15일, 25.9.1.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한달 만근시 다음달 1일 유급 휴가(연차)를 쓸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이라면 1달 개근 시 그 다음 월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월에 개근하였다면 6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금액 다툼이 없으면 무방하겠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 비과세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