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
- 성범죄법률Q.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한 PDing 선정적 예고편 단순 시청 관련제가 궁금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스타그램 본인 계정에 2006년생이라고 나이를 표시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올린 선정적인 영상이 있고,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프로필에 연결된 링크를 눌러 PDing으로 들어갔습니다.- PDing에는 그 사람이 올린 선정적인 영상의 모자이크된 예고편 형식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예고편을 시청했습니다.- 더 보거나 팔로우하려고 하니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하지 않았고, 결제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본 것도 없습니다.이 경우 제가 한 행위는 법적으로 단순히 공개되어 있던 모자이크 예고편을 시청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검색결과 썸네일만 본 경우 법적 문제 여부크롬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검색창에 성적인 검색어를 입력했고, 이미지 검색결과에서 여러 성적인 이미지 썸네일을 봤습니다.그중 일부를 보면서 혹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지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특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찾아서 클릭하거나 원본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검색결과에서 이미지를 스크롤해서 본 뒤 다른 검색어로 다시 검색했고, 개별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원본 사이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저장, 공유,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이후 검색기록을 확인했는데 이미지 검색을 했다는 기록만 표시되고 개별 이미지 썸네일이나 원본 사이트가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도 삭제했습니다.이런 경우 검색결과의 썸네일을 본 행위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특정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찾아보거나 클릭하지 않았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성적 이미지 단순시청 법적문제여부.로그인한 상태에서 검색창에 성적인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검색결과에서 이미지 탭을 눌러 여러 이미지 썸네일을 봤는데, 그중 일부가 제가 원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적인 이미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저는 개별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원본 사이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운로드·저장·공유·거래도 하지 않았고, 검색결과의 썸네일만 본 뒤 나왔습니다.이후 검색기록을 확인했는데 이미지 썸네일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했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제가 의도적으로 해당 이미지를 찾아보거나 클릭하지 않았다는 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트위터 사진 단순조회 법적문제 문의?X(트위터) 이용과 관련해 다음 행위가 있었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1. X에 회원가입한 계정으로 특정 계정을 검색했습니다.2.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스크롤하면서 확인했습니다.3. 게시물 중 ‘21세’라고 표시된 나이 관련 게시글을 보았습니다.4.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에서 ‘보기’ 기능을 눌러 사진을 화면에서 확인했지만, 게시물 자체를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5.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다운로드하지 않았습니다.6.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습니다.7. 좋아요, 리트윗, 댓글, 팔로우 등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8. 쪽지를 보내지 않았고, 구매나 거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9.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송금하지 않았고, 1원 등 소액의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10. 이후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 X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위와 같은 행위만 있었을 경우, 별도의 저장·다운로드·유포·구매·거래 시도 등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에서 이러한 단순 조회 행위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공개 검색 결과 열람 관련 법적 문제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특정인의 트위터를 검색하던 중 구글 검색 결과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사진이 보여 해당 이미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링크로 연결된 Sotwe나 Twstalker 페이지에서는 그 사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이후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다가 썸네일이 없는 영상 항목이 있어 눌러봤지만 영상은 재생되지 않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비회원 상태로 이용했고,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저장, 캡처, 배포 등은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검색 결과를 통해 연결된 페이지를 열람한 정도입니다.확인 후 방문기록도 삭제했습니다.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미지 검색결과로인한 단순시청이 궁금합니다구글 이미지 검색 이용 관련 법적 문제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성인 성적 콘텐츠를 찾기 위해 특정 계정명과 성적인 키워드를 조합해 구글 검색을 이용했습니다.검색 결과는 구글 이미지 탭에 표시되는 썸네일 화면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썸네일을 스크롤하며 확인했고, 휴대폰 화면 확대 기능으로 일부 확대해서 본 정도입니다.이미지를 클릭해 원본 사이트나 연결된 외부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상 재생, 다운로드, 저장, 캡처, 공유, 결제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검색 결과에 표시된 계정이나 이미지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당시 이미지에 나이 표시 등 미성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성인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검색했으나, 만약 결과물 중 일부가 미성년자가 포함된 콘텐츠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검색 당시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였으나 이후 해당 계정을 삭제했고, 브라우저 방문 기록·쿠키·캐시도 삭제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 검색 결과 썸네일 확인 및 확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이런경우에 시청이 너무궁금합니다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성인성 또는 불법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인 줄 모르고 비로그인 상태에서 단순히 클릭하여 잠깐 열람했습니다.저장, 다운로드, 캡처, 공유, 재업로드 등은 전혀 하지 않았고, 별도의 추가적인 행동도 없었습니다.해당 게시물이 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단순 우연적 열람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단순접속 및 페이지탐색관련에대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커뮤니티 댓글을 보고 특정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트위터/인스타” 관련 메뉴를 클릭해 페이지를 이동했으며, 이동한 페이지에는 심한 선정적인영상 썸네일 목록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영상도 클릭하거나 재생하지 않았고, 썸네일만 잠시 확인한 뒤 바로 사이트를 종료했습니다. 다운로드, 저장, 회원가입, 로그인, 공유 등 추가적인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접속도 하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해당 콘텐츠에 불법 영상(예: 아청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구글에서 만화를검색해서 시청을 했는데만화사이트에서 야한만화를 시청했고 가아청만화같아보이는데 비로그인에 검색된 내용에대한 결과로 클릭하고 시청하고 나왔고요 들어가서는 본거말고는 아무것도없었어요 진짜 사람이아닌 만화였고 배포나 그걸 구매나 판매같이하지는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지 궁금하네요그리고 검색결과로는 클릭하여 가아청같은만화가 보여지는데 그사이트 홈으로 들어가니까 로그인해서 볼수있는시스템인데 그사이트 회원가입도 안했고요
- 성범죄법률Q. 디시인사이드에서 시청만 하였습니다디시인사이드게시물중에 시청만하였는데 내용이 중요부위쪽은 모자이크처리를 한체 쭈끄려앉고 둔부는 보이며 얼굴은 비공개를하고 앞으로 본체 찍은게시물을 오로직 시청만하고 1-3분정도보고 나갔습니다 비로그인이고요 현실적으로 문제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