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법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질문드립니다장해등급의 재판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경우의 수 3가지1.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사망시까지 장해급여 받는 경우 → 제59조에 의해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 함2.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판정을 할 수 없었고,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 후 치유된 경우 →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함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3.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 재판정 1회 실시됨. 그 이후 증상 악화로 재요양, 그리고 치유됐음 → “이때는 재요양 치유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또 실시하는건가요? ”즉, 궁금한게 재판정 1회 실시 후, 또 증상 악화로 재요양을 하게 됐을 때 재요양 치유 후 재판정을 또 실시하는 건지아니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하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무한도전 정준하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상황은 업무상 사고 인정범위에 속하나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무한도전에 무한상사 편을 보면 정상(?)이었던 정준하가 회사 야유회에서 회사 구성원들과 다같이 있던 상황에서 감나무에 떨어지고 나서 뭔가 바보처럼 변하는데요, 이 경우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나요? 조문을 보면 위 사례가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정신능력이 낮아지는 경우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출산 전 분할휴가 사용 중 유•사산한 경우 남은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공부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출산 전 분할휴가 청구사유가 있어 출산휴가사용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정해져 유산•시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는 했습니다.만약 출산 전 분할 휴가를 44일째 사용 하던 중 유산 •사산을 하게 되면 남은 46일에 해당하는 출산 휴가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급여로 전환돼서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조문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이 조문에서는 최저 취업 연령이 15세(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의 취지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1997년에 개정법에서 최저취업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연한이 중학교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여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중학교를 다니는건 의무교육이고, 이 의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취업연령을 15세로 설정한 실익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해야하는 연소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최저취업연령을 15세로 설정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내용 중 일부 휴업 수당 질문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수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단,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의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이해하였는데요. 여기서.일부휴업은 휴업이 1일의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으로 밑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평균 임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와 통상 임금으로 지급 하는경우 두가지가 있는데 이 계산식이 이해가 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질문안녕하세요 사회보험법 중 국민연금법을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요.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가 "114개월(9.5년), 11,824,200원" 이렇게 나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색해보니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의미가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문장의 의미는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을 114개월을 했다는 뜻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사회보험법 공부 중 고용보험법 파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첨부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왜 달마다 50만원씩 증액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증액이 된다는 계산식이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무런 이유없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나진석 노무사님 사회보험법 책
- 유럽·아프리카여행Q. 캐리어 크기 질문드립니다!!!!!곧 여행이 다가와서 22인치 캐리어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총 2곳 판매처에서 사이즈는 비슷한데 한 곳은 20인치라고 하고 다른 한 곳은 22인치라고 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첫번째 사진은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사이즈 표이구요 두번째는 네이버에 파는 곳인데, 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 아메리칸 투어리스터는 20인치라고 표기를 하고 네이버에서는 22인치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정확히 몇 인치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 노동법2 공부중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질문이 생겼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라는 부분에서 Q1. 노동조합법 제5조 내용은 사업이나 사업장의 기업별 노동조합만 해당하는 조항인가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내용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Q2. 비종사근로자는 구직자,실업자,해고자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Q3.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해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노동조합 설립할 때 설립신고증 제출과 규약을 첨부할 때 규약상에 이 내용들이 미리 기재되어 있다면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Q4.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규약에 의해 해고자나 비종사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법은 실체법인가요 아니면 절차법인가요?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다보니 노동법은 실체법인지 절차법인지 문득 궁금해졌는데 둘 중에 어느쪽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