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를기울인사막여우
- 기업·회사법률Q. 팀 개발 게임의 포트폴리오 활용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한가요?5명이 함께 개발해 Steam에 출시한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팀이 해산됐지만, 앞으로 각자가 포트폴리오, 취업, 공모전, SNS 등에 게임 이미지와 영상을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그때마다 매번 허락을 받지 않도록, 각자의 저작권은 유지하면서 비상업적 경력 활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정한 성과물 상호 이용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이 정도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동의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팀 개발 게임을 각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서'가 따로 있나요?5명이 함께 개발해 Steam에 출시한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팀이 해산되어 각자 포트폴리오, 취업, 공모전, SNS 등에 이 게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때마다 팀원 전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각자가 게임 이미지·영상·제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또는 성과물 이용 합의서가 따로 존재하나요?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직접 작성해도 되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합의서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준비해야 할 것과 전문가 상담 시점이 궁금합니다.현재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의 아들입니다.사업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시공자 공사도급(가)계약 인준,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전 단계로 보입니다.저는 재개발 전문지식이 많지 않고, 개별 안건에 문제 제기할 정도로 내용을 깊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 흐름은 따라가면서 제 권리와 분담금, 입주권 문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고 싶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다음주에 예정된 총회 전 서면 결의서에 우선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같아 보이는데,확실히 그런 구조인가요?2. 현재 단계에서 조합원 개인이 꼭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3. 전문가 상담은 지금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나 분양신청 전,관리처분계획 전이 더 적절한가요?4. 향후 입주권, 현금청산, 분담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절차나 공지는 무엇인가요?5.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중 어느 전문가에게 어느 시점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삼쩜삼/Microprotect 에서 병원비 환급 절차 중 환불에서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병원비 환급 대행 서비스 이용료와 환불 정산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카카오톡 알림으로 병원비 환급 가능 금액이 있다고 안내받아 병원비 환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기존에는 제가 직접 병원·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분기별로 보험 청구를 해왔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처음에 총 132,300원을 결제했고, 총 12곳에 대해 청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이후 일부 건은 보험 앱에서 중복 청구 또는 청구 불가로 보였고, 환급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1차로 41,200원을 환불받았습니다.그런데 환급 진행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업체 화면에서는 4건이 “청구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보험 앱에서 확인해보면 해당 약국·병원 청구는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즉, 실제로 보험금이 환급된 건은 아니었습니다.이 부분도 다시 문의하여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했고, 추가로 38,700원을 환불받았습니다.현재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최초 결제금액: 132,300원1차 환불금액: 41,200원2차 환불금액: 38,700원현재 실제로 남아 있는 이용료: 52,400원실제 보험금으로 환급받은 금액: 111,200원현재 업체 화면상 아직 진행 중으로 보이는 건: 1건업체 화면상 예상 환급액: 2건 기준 389,820원으로 표시됨문제는 환불받은 건들이 업체 화면에서는 여전히 “청구 완료” 또는 “서류 발급중”으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특히 한 약국 건은 환급 신청 후 1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서류 발급중”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상담사는 환불 처리가 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업체 화면의 진행 내역에는 취소·환불·청구 실패 여부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각 건별로 이용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세부 정산 내역도 제공되지 않아 불안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제 보험 앱에서는 취소된 청구 건이 업체 화면에서는 “청구 완료”로 남아 있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환급이 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건이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포함되었는지 업체에 세부 정산 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현재 남아 있는 이용료 52,400원이 실제 보험금 환급이 완료된 1건과 아직 진행 중인 1건에 대한 수수료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업체가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부당 청구 또는 불완전한 고지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상담사가 “환불 처리되었다”고 말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카드 취소 내역, 건별 청구 상태, 수수료 산정표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업체가 세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진행 상태를 계속 부정확하게 표시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이 단순한 화면 반영 지연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이용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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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의료상담Q. 대학병원에서 안과 진료 대기 시간이 4시간이면 종종 발생 할 수 있는 시간인가요?대학병원에서 안과 초진을 보러 오후 1시 30분 예약을 하고1시에 도착해서 대기표 뽑고 점심시간이 1시 30분 끝나면서 진료가 시작됐습니다.초진은 검사가 한 두 시간 걸린다고 미리 안내해주셨습니다.2시 15분쯤에 간단한 시력과 안압 검사를 마치고 2시 50분을 넘어가니오랜 대기 시간에 문제를 느껴 접수하는 곳에 물어봤습니다.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을 뵈어 초기 진료 상담을 받았고정밀 검진을 위해 검사실 앞에 대기 했습니다.3시40분이 되어서 제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고 다가갔더니제 눈에 동공 확장제를 투약 받았습니다.그리고 4시 10분이 되었을 때, 이 대기가 너무 과하고다음 진료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저는 환불 하러 가기 위해 일어 설 때, 의료진 분이 대기를 오래해서 다시 동공 확장제를 또 투약해주었습니다.그리고 4시 20분이 넘어갈 때, 다른 안과를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짓고, 환불 후 병원을 나섰습니다.대학병원이라 환자 수가 많은 걸 알고 있지만삼성병원 같은 곳에서 예약 시간에 도착해서 대기를 오래 해봐야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이번 일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물론 노인 환자 분들이 대부분이라 안내를 하는데 시간이 딜레이 되어 보였지만, 이런 대기 시간은 처음 겪습니다.종종 대학병원 안과는 이런 대기 시간이 발생 할 수 있는 건가요?의료진들의 노고를 알기에 조심스레 질문을 남깁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삼쩜삼/microprotect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병원비 환급을 신청했다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삼쩜삼에서 병원비 환급이 가능하다고 카톡 알림으로 알려줘서보험 청구에서 놓친 것이 있었나 싶어서 한번 서비스 이용을 했습니다.예상되는 환급액은 48만원으로 불러놓고 정작 12건 중 1건만 10만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환급이 안된다고취소 되었습니다. 해당 건들은 모두 환급 불가 상태라 취소가 가능했지만단 한건이 한 달 넘게 서류 발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문자 문의로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진행중인 건은 안된다고 합니다.이 서비스를 신청한 날짜가 26년 5월 8일인데, 한 달 가까이 진행중인건 문제가 있는 건데취소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건 어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선거공보 요약자료를 동네 커뮤니티에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공개된 후보자 선거공보와 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별 주요 내용을 간단히 비교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목적은 아니며, 허위사실이나 비방 없이 참고용으로만 공유하려고 합니다.이런 자료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려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개발 지역 오픈채팅방에 후보자 공약 요약본을 공유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년층·고령층 주민분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공개된 선거공보·공약·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별 공약을 요약하고장단점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공유 목적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공공이익과 재개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각 공약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었습니다.자료에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며,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이고, 최종 판단은 각 후보의 선거공보 원문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넣었습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제59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카카오톡·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금지, 제251조 후보자비방 금지 조항을 고려해 허위사실이나 인격 비방, 강한 지지·반대 표현은 피했습니다.이 경우 공개자료를 요약·비교해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근거로 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59조, 제250조, 제251조에 대한 이해가 타당한지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추가로, 이런 자료를 공유할 때 피해야 할 표현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울증·조울증심리상담Q. 마음 상담소에서 심리 검사를 하고 결과 내용을 다른 정신과에 제출 및 진료를 받는 것이 무례할 수 있는 걸까요?심각한 우울증과 여러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물로 회복 중 입니다.그러다 마음 상담소까지 방문하여 고충을 토로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충전 받고 있습니다.상담을 하면서 내 자신을 알고 싶어 TCI 검사와 ADHD 선별 검사(자가진단 검사 혹은 스크리닝)를 부탁드려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다니는 정신과에 제출하며 상담을 했는데선생님께서는 별 말씀 없으시긴 하셨지만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만 제출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통상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MMPI-2나 SCT를 추가적으로 상담소에서 했는데 이 결과를 정신과 선생님께 제출하면진단을 위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원래 반추 증상이 심한 편이라 제가 의사선생님께 무례하진 않았는지 생각이 많네요::
- 인테리어생활Q. 제 방에 방충망이 하나라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한쪽 방충망을 어떻게 구입해야 하죠?샷시가 비싸서 맞춤으로 주문하기보다저렴하게 방충망 사이즈를 맞추고 싶은데어떻게 구입해야 할까요?그리고 벌레가 여름에 자주 들어오는데어딜 막아야 완전 차단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