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형사법률Q. 도대체 어떤증거를 제출해야 죄가 인정될까요?위증죄에 증거를 제출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저희가 피해자라 가해자들의 메신저를 제출하였지만 가해자들은 이런 사실들을단순 장난이였다며 조사를 토대로 불송치.무협의 처분입니다.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경찰조사부터 가해자의 편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느낌이드는데재정까지 무협의면 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증거내용가군 : 돈 받았나.나양 : 아니.신고했다는데 주겠나?가군: 그럼 나한테 줄돈도 날라가네?나양 : 웅위내용은 추행증거자료를 구해주면 돈을주겠다는 내용입니다.*메신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가해자는 장난으로 나누대화라며 진술증거내용 2가군 : 우리 그때 나양이 100만원씩 준다고할때 더할껄.다군 : 그럼 이제 어떻하게가군 : 그러게 이제 맨날 상상밖에 안된다. 받았으면 뭐했을려나?(다군에게) 넌 받았으면 뭐했을꺼냐?이글들이 과연 장난으로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군대에서 선임이 벌을서게하였다면.선임한테 찍혀서 여러차례 경고.하의까지 받았습니다.피부질환으로 위병소(후문)근무까지 열외.체력단련 등 열외가 많습니다.그래서인지 선임의 눈밖에 나서 식당청소도 혼자(짬처리)한다며 힘들어합니다.이번 연휴때는 휴지통.화장실 청소 미흡하다며 벽보고 서있으라는 벌까지 받았다고합니다.이런 처벌도 부조리에 해당됩니까?부조리가 되면 신고자는 어떻게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위증으로 조사중인데 합의의항이 없으면몰카.위증으로 검찰조사중입니다.검찰측에서 합의의항이 있냐고 묻길래 거절하였습니다.저희는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몰카(명예훼손).위증.허위증거 로 저희는 금전적.정신적으로큰피해를 봤습니다.2년6개월간의 정신과치료와 변호사비.주거비 등 대략 1억5천정도의 피해입니다.합의보단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원하는데 혹시나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이번일로 집안은 초상집분위기 입니다.
- 형사법률Q. 거짓증거.허위진술에 고소방법 알려주세요범죄에 주범이라생각합니다.가해자는 자신의 친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렸는데 거짓증거.진술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관은 이내용을 믿고 불송치처분을 하였으나 이 모든게 본사건과 관련없음을증거재료를 제출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무협의판결에 고소를 할수없다기에 다른방법으로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사건에 변호사비용청구에 답변 부탁드립니다.피해자는 미성년자 였으며 자신을 성추행 하였다며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거짓진술.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이로 가해자는 변호비용.정신과진료를 받는 고통과 많은 돈을 썼습니다.피해자에게 변호비용.정신적 보상을 청구할수 없을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현부심에 관하여 추가질문합니다,..군필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자대에 관한 스트레스(훈련및선임관계)가 어떤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입대전 불미스러운 일로 정신과 치료를 3년간 받았는데 입대연장을 하다가 군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결국 자대에 적응을 잘못하고 현부심(스트레스에 의한 피부질환)을 신청할려고하는데 부대간부님은 현부심 신청이 어렵다고합니다. 현재 자대에서 모든 근무.체육활동에 열외하여 그에 스트레스가 심해져 피부질환도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현부심으로 현역에서 공익근무로 바꿀수 없을까요?예전에 다니던 병원에 문의하였지만 군병원에서 해결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일진학생에괴롭힘을당한 피해자의 정신적고통공갈.협박에 정신적충격에 3년간 치료(정신의학과)를 받고 군입대를 하였습니다.완치는 아니지만 가해자들과 거리를 두는게 났다는 의사소견에 미루던 군입대를 하였는데자대배치후 과거 병력이 재발한건지 눈치를 보며 군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이들의 허위신고로 재판까지 가서 무죄선고까지 받아서 무고.위증등 고소를 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장난으로 했다 며 불송치.무협의 처분만 받았습니다.합의금도 필요없습니다.이들이 주장하는 장난에 젊은청년은 사회 적응을 못하고 군생활도 힘들게 하는이들에게 법의심판을 받게 할수없을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군입대 한 아들이 적응을못하고 있습니다.작년 12월에 아들이 입대를 하였습니다.근데 3년전 후배에게 협박을 받아 정신과치료를 3여년 받았고 이들의 괴롭힘에재판(무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일로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지만 훈련소에서는 잘지내는거같아 보였으나 재대에서는 선임의 눈치를 보며 부조리비슷한 대우를 받는거 같습니다.아픈데 왜 군대왔냐?민폐가 되니깐 의가제대 나 공익으로 가라 는 등 은근히 무시하는 대화를 하는거 같습니다.궁금한건 과거 병력 이나 재판기록 으로 공익으로 군생활을 할수있는지만약 과거 일을 말하면 제대 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될지 궁금합니다.간호학과 재학중에 의무병으로 입대를 한 상태 입니다.
- 형사법률Q. 제정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항고기각에 제정신청을 할려고합니다.가해자는 증거자료와 다른뜻으로 조사를 받아 무협의 처분입니다.증거내용은 분명 죄가되는데 경찰조사때 진술만으로 인정되어 무협의처분인지모르겠습니다.피해자측 증거내용: 합의금을 받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메세지 내용.가해자측 진술내용 : 장난으로 나눈대화였으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급하기힘들다....는 진술내용 입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에 가해자.참고인 이면 군입대 가능여부명예훼손(몰카).참고인 으로 형사사건에 가해자 입니다.군대 갈 나이라 궁금합니다.형사사건에 조사받으면 군입대가 가능한지 만약 입대 후 유죄 판결이면 군법에 적용되는지알려주세요.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허위진술.거짓증거를 제출하여 2심.3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