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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공무원 교육등록신청 관련 질문이요!공무원 최종합격하고 교육등록신청서 낼 때 이력서도 같이 내야하는데 경력란에 사기업에서 일한것도 다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경력만 적어야하나요?
- 형사법률Q. 검찰 열람복사신청관련질문이요!!검찰에 열람복사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같은 사건 피고인 두명을 같이 선임했는데 기록복사할때 신청서 하나에 피고인이름을 여러명 적어도 되나요 아님 그냥 한명만 신청하나요?한명만 적으면 나중에 검수할때 신청서에 적힌 피고인외에 정보는 지워야하니깐 검찰에서 신청서에 이름 작성안한 다른 피고인 정보를 혹시나 지울까 싶어서요
- 형사법률Q. 형사 확정된 사건 증거기록및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나고 사건이 확정되어서 기록이 검찰로 갔는데 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해서 재노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사건 준비를 위해 기록을 열람복사해야하는데 확정된 사건도 대리인인 변호사사무실에서 검찰에 열람복사신청해서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도 열람복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노사건번호가 생기면 기록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는건가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열람복사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형사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질문이요!형사 상소권 회복청구를 해서 상소권을 회복한다 위 판결은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문은 받았는데 그러면 따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법원 형사사건판결문 신청관련이요!수원지방법원에 형사사건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직접 방문이나 우편밖에 신청방법이 없나요? 팩스로 신청이 안되나요? 타지역이라 직접방문이나 우편은 시간이 걸려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소송 관련 질문이요!!!!!!1. 전자소송으로 민사사건 기록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가입해서 기록들을 볼 수 있나요? 2.공공기관이라서 전자소송을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통해서 말고 사건을 열람할 방법이 또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 재판 당사자 참석관련이요!!!!민사 재판인데 원고가 감옥에 가 있는데 변호사랑 같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싶다는데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같은걸 해야하나요? 신청해야하면 어떤 신청을 해야하죠?
- 형사법률Q. 형사 고정사건 관련 질문이요!!!!고약사걱일때 정식재판청구신청을했는데 나의사건검색에 보니 고정사건이 2개로 되어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고정사건 중 한 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되어있는데 다른 사건에는 변호인이 안뜨는데 그것도 왜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고약사건 한개인데 고정사건 한개는 선임되어있고 한개는 안되어있어요
- 형사법률Q. 선고기일연기신청서 제출관련 질문이요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감옥에 있어서 연기신청서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신 제출하고싶다고 하는데 기일연기신청서를 대신해서 낼 수 있나요?l변호인은 선임되어있는데 사정상 연기신청서를 못낸다고 해서요 만약 낼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검찰단계 열람복사관련질문이요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단계에서 고소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거 등 고소인 측 진술조서나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볼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