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분명한라떼
- 지식재산권·IT법률Q.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사기꾼에게 명의 개통을 해줬을 때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이용한 전화번호가 텔레그램에서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사서 만든 전화였어요.아이피도 다 피씨방이여서 결국 관리미제사건으로 넘어갔는데, 더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돈을 받고 유심을 개통하게 해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특근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1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근데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특근을 나가면 수당이 아니라 반차를 하나씩 지급해줬었는데, 특근을 자주 나가게 되어서지금 기존의 연차는 다 쓰고, 특근으로 인해 받은 반차만 2개 (연차로 치면 1개)가 남아있습니다.이를 안 쓰고 퇴사한다면 해당 연차 1개는 따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대부분 퇴사일이 잡히면 그전에 연차를 다 쓰고 가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만 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작년 12월 2일 (첫째주 월요일)에 입사했는데이번년도 11월 28일 (마지막주 금요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민사법률Q. 필라테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말에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가 경영악화 및 재정난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필라테스 폐업대행 및 매각을 맡은 리웰에이전시 라는곳에서 환불금액 정산서를 보내줘서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이게 1월입니다.그러다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카드로 결제 하신 회원님들 중, 아직 취소를 진행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기 안내드린 절차를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께서 카드사로 직접 이의제기 및 취소신청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 절차와 할부항변권 신청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오르벳 필라테스(요가)에서 정상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관련 영수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 부탁드립니다.2. 신용카드 철회 및 항변권할부 사용하신 고객님들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중이거나 납부 하신 회원님들의 경우 신용카드 철회 및 항변권을 사용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추후에도 유관 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카드사와 통화해보니, 이미 분할 납부가 끝나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만 말해더군요.이 사실을 환불 대행 업체에 문자로 전달했으나 답장도 없고 전화는 받을 수 없도록 했더군요.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 신고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필라테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말에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가 경영악화 및 재정난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필라테스 폐업대행 및 매각을 맡은 리웰에이전시 라는곳에서 환불금액 정산서를 보내줘서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이게 1월입니다.그러다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카드로 결제 하신 회원님들 중, 아직 취소를 진행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기 안내드린 절차를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께서 카드사로 직접 이의제기 및 취소신청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 절차와 할부항변권 신청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오르벳 필라테스(요가)에서 정상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관련 영수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 부탁드립니다.2. 신용카드 철회 및 항변권할부 사용하신 고객님들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중이거나 납부 하신 회원님들의 경우 신용카드 철회 및 항변권을 사용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추후에도 유관 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카드사와 통화해보니, 이미 분할 납부가 끝나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만 말해더군요.여기서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밤 12시 이후 층간소음문제로 질문 있습니다.12시 이후에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때가 종종 있습니다. 발소리 간격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누군가 달리는 듯한 소음입니다.하여 경비실에 연락해서 윗집에 주의해달라고 말하니, 본인들은 시간이 늦어 연락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딱히 시간이 늦지 않았을 때라도 전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이럴 때 경비실은 아무 책임도 없는게 맞나요?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짜 친권자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솔직히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자라서 힘들게 살았습니다.이제서라도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머니말로는 양육비를 안 주기위해 친권자를 아버지로 해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전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으며, 어머니랑 단 둘이 살았는데 친권자가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나요?다른 방도라도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육비 금액 확인 가능할까요?워낙 예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혼 판결문을 보고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 후 자녀가 양육비 신청 가능한가요?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었는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걸 커서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얘기 자체를 꺼려하셔서 말씀을 잘 안해주는데, 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면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 이혼 사건번호도 모르고, 어머니의 조력도 없다면 이제와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전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하철 경량패딩 찢김 사고 수리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퇴근길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열쇠고리에 제 패딩이 걸려서 찢겼습니다. 따라서 그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드렸는데, 혼잡한 대중교통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는 전적으로 한쪽 책임만 물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불가피하게 옷이 상한건 유감이지만 날카로운 물건을 걸고다닌것도 아니고 매우혼잡한 상황에서 밀려서 나가는 상황에 우연히 걸린 부분이라 제가 상해를 입히기위해 목적을 둔행동은 아니다. 본인 패딩관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전액배상은 아닌것같다고 주장하십니다. 정말 제 책임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