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한탱자
- 민사법률Q. 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불명관련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소장접수시 피의자 정보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후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와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후 변경한 주소로 추가로 소장부본을 송달했습니다.초본상 최근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결과가 주소불명이라고 확인되는데 이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소송진행과정중 추가로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하는거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중 보정명령 문의드립니다.제가 전자소송이 처음이라 조언 구합니다.현재 참여관용 주소보정이라고 나오는데이게 무슨 뜻인가요? 송달문서에서는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조회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신불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금전채무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1.채무 관련해서 민사소송시 승소를해도 피고가 신불자라면 돈을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2.승소후에도 못받을경우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소송중 피고가 신불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말신불자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 전자소송중 사실조회회신관련 문의드립니다.민사 소송진행중입니다. 피고의 정보를 몰라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해당기관에서 조회신청 회신서가 소송진행중인 법원에 도착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대로 기다리면 될까요?아니면 제가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사실조회재신청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교통사고 합의가 안되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경찰에서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제가 법원에는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었더니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라고만 회신서가 확인이 되고 피고정보는 확인이 안됩니다.현재 검찰로 넘어가서도 합의의사가 없어서 구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나온 상황인데사건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사건조회를 해보니 가장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번호가 나와있네요.이럴때 법원에 사실조회 재신청시 검찰사건번호로 접수를 해야하는건지, 최종적으로 나와있는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어느쪽 사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재접수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전자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서 문의교통사고 합의가 안되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제가 법원에는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었더니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라고만 회신서가 확인이 되고 피고정보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때 법원에 검찰쪽으로 다시 사실조회 확인서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12월초에 민시소송으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제가 처음이라 기간을 잘 모르겠네요. 통상적으로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건가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독촉을 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민사 사실조회신청 기간얼마나 걸리나요?교통사고 합의불가로 민사소송넣었는데 상대방개인정보를 몰라 사건번호로 접수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이 20일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확인도 안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따로 독촉을 넣는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장 접수후 사실조회신청 하려면민사소장 접수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실조회 신청하려는데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네요..형사사법포털에는 검찰처분완료라고 뜨는데 증명서발급하려니 해당사건 검색이 안된다고 나오네요사실조회시 첨부서류는 꼭 사건처분결과증명이 필요한가요? 처분결과증명만 가능하다면 발급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민사법률Q. 전자민사소송진행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건접수후 합의가 안되어 민사 준비중입니다.소장작성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상황입니다.해당경찰서 담당관에게 문의하니 사건번호로 접수하면 된다고만하는데 도통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1.상대정보없이 소장 작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당사자 목록의 피고정보는 뭐라고 기재해야하나요?2.사실조회신청은 소장접수후 해야하는걸까요?3.전자소송진행하려는데 첨부서류는 어디에 저장해야하나요?? 저장하는곳을 못찾겠습니다 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