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스타 미국 본사에 소송 걸어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나요?헬스하시는 남성 분 인터뷰를 했는데 초반에 3초 정도 근육을 보여주는 상의탈의 장면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업로드하자마자 5분만에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나체 영상이라며 계정이 영구정지 됐습니다전혀 아동이나 성적인 내용도 아니고 하의도 입은 상태인데 정지를 당했는데 재고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계정복구를 위해 제가 셀프로 미국 인스타 본사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혹시라도 패소하게 되면 제가 인스타측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나요?
- 부동산경제Q. 법인 명의로 원룸이나 투룸 계약하는 거 집주인분께서 별로 안 좋아하나요?법인 명의로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일반적인 사무실보다는 신발 벗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주택 느낌의 사무실을 좋아해서그냥 일반적인 원룸이나 투룸을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대표 명의 넣어서 연대보증 계약도 가능하긴 한데업무용도로 쓰는 거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세금계산서 신고 등도 요청드릴 수도 있는데이런 경우 집주인분들께서 별로 안 반기시나요?집 중개해주시는 중개사분들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 경우 정규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이 될까요?영상 PD를 뽑는데 최종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이 지원자가 성실한지,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잘하는지, 대화 코드가 맞는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저희쪽에서 영상 1편을 먼저 만들어보고, 해당 영상 1편을 만드는 동안의 태도와 그 영상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영상 1편 완성 기준 프리랜서 3.3% 세금을 떼고 금액을 줄 예정이며, 해당 PD는 그 1편을 만드는 동안1)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저희쪽에서 촬영 날짜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며2) 저희쪽에서 촬영 및 편집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 및 편집 수행3) 보안상 촬영 및 편집은 저희 사무실에서만 가능하여, 회사의 카메라와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4) 촬영은 저희랑 시간을 맞춰야 되며, 편집은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는 서로 시간을 맞춰야되고 가이드라인 숙지후에는 자유롭게 아무때나 사무실에 와서 가능합니다5) 금액은 영상 1편 완성을 기준으로 지급이 경우 해당 영상 1편을 제작하는 건 프리랜서 3.3%로 인정이 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정규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이 될까요?영상 PD를 뽑는데 최종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이 지원자가 성실한지,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잘하는지, 대화 코드가 맞는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저희쪽에서 영상 1편을 먼저 만들어보고, 해당 영상 1편을 만드는 동안의 태도와 그 영상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영상 1편 완성 기준 프리랜서 3.3% 세금을 떼고 금액을 줄 예정이며, 해당 PD는 그 1편을 만드는 동안1)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저희쪽에서 촬영 날짜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며2) 저희쪽에서 촬영 및 편집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 및 편집 수행3) 보안상 촬영 및 편집은 저희 사무실에서만 가능하여, 회사의 카메라와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4) 촬영은 저희랑 시간을 맞춰야 되며, 편집은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는 서로 시간을 맞춰야되고 가이드라인 숙지후에는 자유롭게 아무때나 사무실에 와서 가능합니다5) 금액은 영상 1편 완성을 기준으로 지급이 경우 해당 영상 1편을 제작하는 건 프리랜서 3.3%로 인정이 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안 받아도 법인 비용 인정되고 부가세 환급 되나요?중개플랫폼에서 디자인 작업하는 거 부가세 포함하여 11만 원을 법인 카드결제 하였습니다.(디자이너님의 상호명이랑 사업자등록번호가 소개페이지에 다 기재되어있고, 중개플랫폼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따로 디자이너분께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받았는데요.저는 법인이고, 법인 카드로 결제 했는데이 경우 디자이너님께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받아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세 환급이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문자 내용도 계약 조건으로 봐도 되나요?예를 들어 앱 개발 문의를 했는데개발사에서 문자로 "OO도 해주고, OO도 해드립니다." 라고 했고,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문자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계약서를 사인했고요.문자는 원본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개발사에서 보낸 게 맞다는 확실한 스크린샷도 찍어두었습니다.이 경우 해당 문자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 기업·회사법률Q. 법률자문계약을 맺을 때 보통 회사 월매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요?연매출 1~2억은 법률자문비용 매월 얼마연매출 3~10억은 매월 얼마이런식으로 연매출에 따라 법률자문계약 비용을 달리 받으시는지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산출하시는지다른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이 경우 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하나요?무통장입금을 한 고객이 있는데잘못 입금했지만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요청이 별도로 없을 때해당 금액은 언젠가 돌려주는 돈인데요이 경우 해당 돈도 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내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내 상장 해외 ETF, 개인은 배당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가 맞나요?KODEX 미국 나스닥100이나 TIGER 미국 S&P500와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개인 명의로 매도하면 배당소득세로 처리되고,법인 명의로 매도하면 배당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처리되는 거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거 개인은 세금 안 내는데 법인은 세금 내나요?환전 했을 때보다 환율이 올랐고, 그 달러로 미국주식 매수한 경우개인은 매수시점에 환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안 내지만법인은 매수시점에 환차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