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참
- 민사법률Q.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때에 집행문 발급에 대해서피고 이름 사업장 주소로 갈음조정 화해판결로 확정판결 났고 소송때 사실확인 안한 상황에 피고 집주소, 주민번호 모릅니다. 근데 주민번호 없이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수있다고 하는데집행문에 피고 주민번호없이 통장압류는 못해도, 사업장으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집행문 주민번호 필수 요구하는데, 방문 접수및 우편으로 주민번호 없이, 피고 사업장 주소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 수 있는게 확실한건지궁금합니다.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소소송 판결 후 집행문 주민번호조회 관하여민소소송 조정갈음(화해)판결 났습니다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명령 떨어졌습니다.하지만 피고가 기간내에 돈을 안줘서통장압류 및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려고하는데요제가 피고에 대해서 사업자주소,사업자번호,이름,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판결이 끝난상태에서는 사실확인신청서도 아무것도 안되는데제가 알고있는 정보로 피고 주민번호 알수있는방법 도저히 없나요?? 도와주세요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이 끝난상태에서 집행문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원고이구요 나홀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최근 민사소송이 갈음조정으로 판결났습니다.피고가 해당날까지 입금해야하는데 입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압류 및 유체동산압류를 할려고 하는데요민사소송때 사실확인조회? 안하고 바로 민사소송 진행했습니다.지금 알고있는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자주소뿐인데주민번호를 알아야 집행문 신청이 되는데, 법원에 문의해보니 피고 사는집 주소라도 알거나,사업자등록증이라도 있으면 세무사로통해 확인할수있다고 하는데, 일단 변호사 상담받아봐야할거같다고 합니다. 지금상황에서 피고한테 사업자등록증 달라고해도 안줄게 뻔한상황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전화번호로 통신사 조회해서 알아낼수있나요??2.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3.소송이 끝난 상태여도 사실확인 가능한가요?4.전문가분등에 해결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등본 조정기일 잡힐시에안녕하세요. 민사중인 사건이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도착하고 조정기일이 아직 안잡혔습니다 만약 조정기일이 잡히기전 후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원고입니다)1.조정기일 지정되면 "조정 불응 의견서" 를 바로 제출하면되나요? 아니면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합의 의사가 전혀 없을시)2.조정기일이 잡히고, 합의 할 생각이 없어서 출석을 안하면 재판에 불이익이 있나요??(거리가 가까우면 출석하는데 너무 멀어서 출석하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3.민사 이전에 제안한 조건이 외엔 합의 생각없는데 그 의견사항을 조정위원회에 전달이 가능한가요?4.만약 피고가 합의제안내용을 승락하고, 피고가 또 약속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5.조정 불응 의견서 제출하면 바로 변론기일 잡히나요? 아니면 또 2~3개월 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진행중인 민사가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구요 관할지 이송 후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 원고 피고간에 합의로 끝낼수 있을거 같으니 해봐라 의미인가요??애초에 사건이 발생 후 좋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제안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해줬고, 피고가 제안약속을 받아드렸지만 약속 날이 되어도 약속을 이행하지않아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갔습니다. 민사소송전에 이미 합의제안을 했지만 결렬됬다라고 재판진행해 달라고 의견서 제출하면되나요?혹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따로 전화가 오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데요25년 11월에 피고가 관할지 이송신청 해서,관할지 이송 된 후 기다려도 변론기일이 안잡혀서,1월6일에 해당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사건번호는 알려주더라구요. 근데 현재 사건이 많아서 본인 순서가 되면 변론기일 잡힐거라고 했습니다.그 후 지금 한달 더 기다렸는데 이러다 2.3달 더 기다릴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변론기일 지정신청 하면은 빠른시일내에 변론기일이 잡히나요??2.신청하게 된다면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한가요?3.변론기일이 3개월이상 날짜가 안잡히는 경우도 흔히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관할이송후 사건번호 지정 언제되나요?민사소송 후 피고가 관할 이송신청해서 관할지 이송됬는데 아직 사건번호도 안나왔습니다 11월에 이송결정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없는데계속 기다려야하나요?검색해보면 소취하 하고 다시 접수하라고하는데그렇게하면 접수 비용 다시 들지않나요?쇼취하 하는방법말고 다른방법 없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관할지이송에 대해 기준이 궁금합니다.예) 원고 부산 / 피고 강원도피고가 부산법원에서 강원도법원으로 법원관활지 이송 신청 했습니다 물건 현 위치 , 물건 사건 발생지역 , 물건 수리한 지역 , 피고 사는지역 기준으로 모두 강원도면그 기준으로 해서 법원관활이 바뀌나요?물건을 돌려 받을 이행지가 부산이고, 그리고 피고에 단순 이동편의성(증거있음)때문에 법원관활 이송 신청한거라면 이걸로는 이송 기각 할 수 없나요?무족건 위에 기준으로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런경우에 양도 소득세 붙나요???아버지가 은행대출 받아서 4천만원에 장비를 구매하고, 장비 명의는 제이름으로 했는데요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장비를 팔게됬는데제 계좌로 4천만원 받은거 다시 아버지한테 송금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아니면 명의는 제꺼지만 판매 금액만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면 상관없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장 작성할려고 하는데 사건명을 선택 관련사건명을 선택못하고 있는데요 해당사건은 어떤걸로해야되는건가요? 수리맡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헀는데. 안돌려줍니다. 개인으로 혼자 민사소송으로 물건을 돌려 받기 위해 인도청구 소장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명을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