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 기업·회사법률Q. 카드깡 회사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카드깡 회사에서 지인들이 카드 긁은것에 관해 수수료 요율을 받으며 일을 해왔습니다.저랑 지인 1를 A라고 과정하고 지인 2를 B라고 과정하겠습니다.A가 B의 카드를 받아 저에게 건네서 저는 카드를 긁었습니다.그러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액 전부 B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그렇게 금액이 5천만원 8천만원 가량 되었고 카드 긁은것에 관해 저는 수수료를 하나도 받지않고 B계좌로 다 넘겨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B가 갑자기 카드깡 회사통해 돈은 받았으면서 결재를 취소해버린 탓에 카드깡회사에서 몇백만원 가량 손실이 생겨서 제가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A랑B랑 저랑 3명에서 합동으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여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 전 돈을 하나도 받지않고 B에게 이체해준 사실밖에없습니다. 따로 돈을 받은 내역도 없구요.근데 제가 사기죄로는 인정이 안될것같은데 혹시 카드깡 관련해서 여신금융법 위반이라던지 그런 법으로 죄명이 바뀔수도 있나요 ? 어떤식으로 수사를 받으면 될까요? 고소인이 뭐라고 고소했는지 몰라서 당장 오늘 조사인데 카드깡은 안했다고 잡아뗄까요 ?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깡 결재대행을 지인에게 해주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제 지인이 A라고 과정하고 B가 지인의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드깡 결제대행을 맡고있었습니다.제 지인 A가 카드를 긁고 A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하지말고 B계좌로 돈이 입금되게끔 해달라고 하여 저는 A카드를 카드깡 회사에게 말씀을 드려 A계좌로 입금말고 B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렇게 금액이 5천~7천만원 가량 이런식으로 해오다가 A분이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내가 카드를 긁었는데 왜 B계좌로 돈이 들어왔냐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는다 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입건되었는데 이런경우 사기죄 처벌 + 카드깡 처벌 두개다 처벌이 될가요? 아니면 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친 적은 없다고만 말씀드리고 카드깡 관련된 부분은 아무말 안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될가요. 혹여나 경찰서에서 카드깡 하셨죠 ? 라고 하였을때 뭐라고 말을 해야될까요 카드깡 처벌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
- 형사법률Q. 옆집 강아지 짖는소리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옆집 강아지가 12 시 부터 5 시까지 월 -일요일까지 소리를 짖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고충을 앓고있습니다. 제가 옆집에 방문해서 설득할시 보복행위라 생각할거같아 방문은 안드리고 쪽지를 대문앞에 남겼음에도 지속적으로 짖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개짖는소리때문에 제가 참고 피해를 봐야될까요 ? 혹시 법적으로 이웃주민 강아지로 인해서 고성방가로 신고는 안되는지요 ?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때문에 잠을 못자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옆집 강아지가 12 시 부터 5 시까지 월 -일요일까지 소리를 짖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고충을 앓고있습니다. 제가 옆집에 방문해서 설득할시 보복행위라 생각할거같아 방문은 안드리고 쪽지를 대문앞에 남겼음에도 지속적으로 짖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개짖는소리때문에 제가 참고 피해를 봐야될까요 ? 혹시 법적으로 이웃주민 강아지로 인해서 고성방가로 신고는 안되는지요 ? 어떻게 해야 최고의방법일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녕하세요 불법스포츠도박 전과 있는데제가 4년전에 벌금 200 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혹시 경찰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 되기는 어려울까요 ? 공무원 준비 해보려고 하는데 면접에서 탈락시킨다. 뭐 비밀인가 거기서 불합격 될거다 라고 하는데 준비 안하는게 맞을까요 ? 확고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
- 재산범죄법률Q. 도난사건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취하를 해주고나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취하할시 합의금을 안줘도 되나요 ?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갰다고 하셔서요.
- 재산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피시방에서 제가 상대방 겉옷 패딩을 제것인줄 알고 들고나왔었고 저는 정신을 놓고 제 패딩은 차 뒷자석에 낫둬놓고 피시방 올라갈때 바람막이만 입은채로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저는 패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피시방 나갈때 상대방 패딩을 제가 입고나와버려서 다음날 피시방에서 전화가 와 집가서 확인해보니 상대방 패딩이 있었고 제가 피시방 알바생에게 제 옷이랑 비슷해서 헷갈렸다 하였고 상대방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상대방과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패딩안에 반지랑 차키 있는데 못봤냐고하자 확인해보니 차키는 있는데 반지는 없다 하니까 고소는 다했다며 합의금 30만원 안주시면 합의하기 어렵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늘 옷을 전해주면서 30만원 드릴려고했는데 다음날 12월 3일인 고소 취하하고 나서 30만원 받기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옷을 단순히 가져오기만 하였는데 이게 30만원을 줄만큼 큰 문제인가요 ? 다음날 30만원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옷이랑 차키는 드렸으니 그정도는 못주겠다고 할까요 ? 제가 차키를 들고온 나머지 집에 갈때 택시비랑 너무 화가나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기 변호사님들 도와주시면 안되겠습니까제가 공무원 준비중인데 피시방에서 1-5 번좌석이 있다고하면 저랑 친구는 1.2 자리에 앉아있었고 상대방은 4 번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상대방은 3 번째 공석자리에 패딩 옷을 낫뒀고 저는 순간 피시방에서 나올때 제 옷인줄 알고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지난날인 오늘 피시방에서 연락이 와서 옆옆자리에서 게임을 하시던분의 옷을 제가 들고 친구랑 같이 나갔다해서 집에오자마자 확인하니 상대방의 패딩을 제가 들고 집에 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큰일났다 싶어서 상대방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반팔차림으로 추운채로 112 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패딩안에 반지랑 차키있는데 못보셨나하니까 차키는 보이는데 반지는 정말 안보인다 제가 사정도 설명드리니 생각해본다고 하고 오전에 연락주셨으면 신고안했을텐데 오후늦게 전화와서 신고를 한 상태라서 합의 안해주면 벌금이신거 아시죠 ? 라며 합의금을 물어볼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합의금을 크게 불렀을때 제가 여건이 없어 합의를 못해줄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는건가요 ?
- 폭행·협박법률Q. 저기 변호사님들 저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제 피시방에서 제가 게임이 끝난 후에 겉옷을 입고 나갔는데 알고보니 옆에있던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오늘 피시방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제 옷이 아니었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상대방이 옷 안에 차키랑 반지가 없냐고 하자 차키는 있는데 반지는 안보인다고 말씀드렸더니 반지값을 배상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반지값을 물려줘야되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관련 이런경우는 어떤건가요 ?롤게임이고 롤이 닉네임도 나와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인이 경찰 조사때 성적목적이 없었고 성별 그리고 처음보는 사이여서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지못했다진술하였고 의견서랑 반성문은 한장도 내지않았고 경찰에서 불송치하였으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피의자에게 연락한통 없이 벌금약식처분을 내렸다는데 이거는 오류인가요 ? 어떤 부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