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시린뇨자
- 임금체불고용·노동Q.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감독에서 연차비 미지급 건이 적발되어 연차비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궁금한 것은 과거 3년분에 대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왜 2020년도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3년소급분이라고 하면 2021년도 연차분부터 포함인가요? 2021년에 미사용분에 대해 그 다음년도인 2022년 1월에 연차비 지급을 하는 경우 3년 소멸시효가 2025년 1월까지 이므로 2021년도까지 지급 의무가 있는건가요?(3) 입사월에 따라 상기 지급기한이 달라지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대개 연초에 다시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는데요...(4) 또한 지난 3년치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세금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올해 기타소득으로 하는지..아니면 각연차년도의 원천징수부분을 모두 수정해야하는지...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무조사관련 질의 입니다.....안녕하세요.얼마 전 세무서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거래하던 세무사무소에 다른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적발된 내용으로 인해 해당 세무사무소에서 관리해주는 다른 업체까지 다 전수 검사를 하면서 받았는대요...문제는 최근 거래내용이 아닌 과거 3~5년 전 내용을 확인을 했고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세금추징을 당했습니다.궁금한 점은 최근 3년 내역은 건들이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솔직히 최근 3년 부분을 보면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해야 하는 입장인데...세무서에서 왜 최근 3년 내역은 놔두는 건가요? 추후에 다시 조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미리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미수금, 가지급금 등...재무제표 관련안녕하세요.(1) 기업이 물건을 팔고 대리점으로 부터 물건 값을 못받은 경우 (미수금)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2) 기업에서 가지급이 나간 경우 해당년도에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3) 3년간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 경우 올해에 모두 반영하나요? 아니면 지난 3년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안녕하세요.직장에서 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건이 지적이 되어 조사 후 지급 시정 명령이 있었습니다.문제는 이력이 없어서 각각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연락을 해서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이력 및 휴일근무 이력을 조사하는데요...지급기한이 근무일 기준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까지 조사가 덜 되어서 지급이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지난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지시한 연도 부분만 일부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전직장이 근로 감독에서 연차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지급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연차의 경우 2020년 부터 미사용일수를 확인요청 하였으나, 휴일근무의 경우 2022년 부터 요청받았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3년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그렇다면 휴일근무 2021년 부터 조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2024년 9월 기준 2021년 10월부터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
- 형사법률Q. 형사고소 사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제쪽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경찰조사에서 소명을 할 예정입니다.궁금한 것은 만일 제 소명이 받아 들여져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소인쪽에서 제가 어떠한 증거나 내용으로 소명하였는지 확인이 되나요?
- 형사법률Q. 법률상담 피의자 조사 순서가 있나요??안녕하세요고소인이 2명이상의 피고소인을 고소한 경우입니다.질문1.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이 가능한가요??질문2. 만일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면 경찰쪽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순서가 있나요?? 피고소인 중 1명만 연락오고 다른 사람은 연락을 못받았다는데 먼저 소환된 사람 조사 후 조사를 하는건가요??질문3. 고소장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였는데 제출한 증거는 경찰 조사시에 확인이 되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다시 질문드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안녕하세요.지난번 문의글 올렸었는데...경업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에서 녹음기를 틀고 제가 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엮어서 잘못으로 몰아서 겁이나서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 하였습니다.근데 퇴사 후 확인해 보니 제가 했던 일이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무사님으로 답변을 받았고 다만, 직접 서명하고 나왔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불가능할 것이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여기서, 만일 제가 당시 대화내용(저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사직서에 서명하라는)을 녹취한 증거가 있다면 혹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녹취록에는 제가 왜 퇴사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다는 말과 상대쪽에서 너가 이런이런 잘못을 했으니 그냥 서명하고 나가라... 또한 잘못을 묻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답변하는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제가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왔다면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를 하지 않는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인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합법적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비상근직 임원이라던지 고문이나 감사 등의 직책을 부여한 경우 입니다...이게 가능할까요? 또 궁금한건 여러명의 고문을 두고 월 100만원 가량 지급하는 경우 인데..실제 법인대표의 선후배 또는 지인관계 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공식적으로는 자진퇴사였지만, 실제로는 해고 였습니다.제가 경업을 하였다는 이유였는데... 솔직히 녹음기 켜놓고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니가 한거 인정하냐? 이런식으로 물어보셔서 겁이 나서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근데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해당 내용은 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따라서 해고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노무사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제가 사직서에 이미 서명을 했기때문에 아마 안될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한걸까요? 혹시 다른방법으로라도 구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