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가족간 공유 상가에서 자녀 한명을 제외한 아버지와 다른 자녀 2명의 도장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아버지 사망 시점과 그 이후 현재에도 계약에 도장이 안 들어간 자녀에게 보증금과 월세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거나 상가 경매시 월세 보증금 전혀 안 받은 계약서에 도장 안 들어간 자녀도 채무 상속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따라아버지 지분만큼의 보증금을 임자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공유자 간에 따로 계약을 맺으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유 상가의 공유자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요원래는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만 되면 임대차 게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유자 전원이 본인들끼리 따로 계약을 맺어 공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만 모여 게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주인들은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에 빠지게 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얼마간의 손해 배상이나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다'라고 따로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도 유효할 수 있는지 유효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공유 상가일 경우에요공유자중 과반수 이상만 참여해 참여한 사람들 도장만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져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고 이 받은 월세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한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간) 주인들에게만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달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도 신청했는데 한정 승인이 승인이 안 난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나요?한정승인의 경우에 다른 재퍈들 처럼 한정승인이 안된 경우 항소나 항고 해서 2심 3심까지 갈 수 있나요?한정승인은 1심에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 상가에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과 근저당권 실행이 병합될 때 궁금합니다공유물 상가 전체에 은행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는데요이럴 때 한 지분권자가 이 은행 대출에 대해 1년마다 대출 재연장하는 계약서에 동의 안해서 상가 전체에 경매가 들어 갈 때(나머지 공유자들은재연장에 동의했습니다)또 이 재연장 안한 지분권자 한사람이 상가 필요경비를 1년 이상 안 냈을 때 상가 전체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 필요 경비를 제대로 다 낸 다른 공유자들이 법원에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되는것에 앞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신청이 가능한가요?상가는 연다라 았는 두개의 호실을 벽을 완전히 터서 한 공간 처럼 사용하지만 (현재도 임차인은 1명으로 이 두 호실 간에 벽이 없는 두 개의 호실에서 한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109호 110호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유자들은 이 두개의 호실 전부에 공유상태입니다(구분소유 아닙니다))각각 개별 매각일 때는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런 벽이 터진 구조도 개별 매각이 가능해서 전체 근저당권 경매와 겹쳐 졌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가 될 것 같으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임차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일 때상가가 경매될거 같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경매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곧 경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손해 배상 같은거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포털 사이트 어느 회사 후기에 000대표 부인이 암 환자 돈 가져 갔나요?치료를 어떻게 하라고 돈을 안 주나요?죽으라는 이여기 인가요?죽일려고 하는 건가요?라고 썼다면 ( 대표 이름에 000 대표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실명을 썼습니다 )이 글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 소극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밝히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 할 때요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 있어서소극 재산 목록에 이 대출을 넣어 작성 할 때요이 대출의 이자까지 같이 적어야지이 대출금의 매달 내는 은행 이자는 안 적고 대출금만 적어서 내면대출금만 인정되고 대출 이자는 소극 재산으로 인정 안 되는 건가요?소극재산을 적어서 제출할려면 대출 금액과 피 상속인이 이 대출에 대하여매달 내셨던 이자까지 같이 적어서 내는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 자산관리경제Q.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는 어느 때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질문과 같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는 어느 때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법원에 한정 숭인 신청 할 때 공동 상속인의 거래 내역을 신청 할 때도 청구인이 법원에 공동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건가요?
- 민사법률Q. 법원에 증거서류로 이체 내역을 낼 때 궁금합니다법원에 증거 서류로 이체 증명서를 제출 할 때요 이체 증명서를 돈을 받은 사람이 준 입금 확인증으로 대신 할 때요돈을 받은 사람이 저의 휴대폰이나 메일로 보내 준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 받은 이체 내역서는 안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발급된 은행 직인이 찍한 입금 내역서만 증거 서류로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