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우꾸우후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관련 행위 형 집행에 관한 질문.아청물 시청이나 저장을 처벌할 때 아청물임을 알고도 시청 저장하였을 때 처벌하는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단순히 1회성에 그친 시청기록이나 저장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면 1회성에 그친 행위여도 처벌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1회성 저장에 대한 처벌 수위 질문아청물 1회성 저장같은 경우는 고의가 아니였다는 것을 주장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1회성 저장이고 해당 사진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변경하여 바로 지웠단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해당 사이트도 실수로 저장한 이후 바로 탈퇴를 하였지만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인해서 두번정도 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탈퇴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무죄가 가능할까요? 경찰에서 해당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검색해서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위해서 여러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가 있었다고 처벌을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일회성 저장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아청물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려면 아청물임을 알고도 해당 행위를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실수로 인한 1회성 저장도 처벌대상인가요? 1회성에 그친 행위였고 공유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더이상 휴대폰에 저장되어있지도 않을 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단순히 1회성에 그친 행위였다는 점만을 이용해 실수임을 주장하여 무죄도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관련 범죄 고의성과 관련된 질문아청물 관련 행위로 처벌을 받을 때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1회성 행위에 그치고 바로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다는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또한 해당 사진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바로 지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을 실수로 저장하였을 때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아청물 관련 행위를 처벌할 때 아청물인것을 알고도 해당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저장을 했다는 로그기록만 있고 일회성에 그쳤고 해당 사이트도 바로 탈퇴를 하였으면 실수로 저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수도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저장 처벌 관련 질문아청물 저장에 대해 처벌을 할 때 알고도 저장을 하였을 때 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어떤사람이 실수로 아청물을 저장하였고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바로 지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저장으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저장에 관한 처벌 방식아청물을 실수로 저장한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해당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을 때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수색하여 A를 찾아냈을 때 접속기록과 다운기록만을 가지고 A를 처벌할 수 있나요? 또한 A가 휴대폰을 바꾼 후면 해당 사진을 저장한 사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처벌하기 힘든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순 안좋은 인식으로 인한 명예훼손.변호사분들께서 말씀주신것처럼 단순히 일부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 등의 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단순 페미니스트는 안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등의 단어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과 모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명예훼손 성립조건 중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발언을 해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로 페미니즘을 따르는 페미니스트들의 인식이 안좋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올린 설문을 자신의 지인만 볼 수 있는 스토리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B는 그 것을 보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A가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A에게도 해당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해당 친구들을 고소하고싶지만 단순히”페미니스트래“라는 발언으로는 고소가 힘들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페미니스트로 낙인이 찍혔고 이로인해 주변인들 사이에서 A의 인식이 안좋아지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 A가 페미니스트래”라는 발언을 하고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A가 페미니스트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B와 그의 친구들을 A가 고소할 수 없나요? 없다면 해당 거짓 소문으로 인해 A의 인식이 안좋아지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데 고소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페미니스트 라는 것이 명예를 실추하지는 않기에 고소가 힘든것은 알지만 현재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인하여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좋아졌기 때문에 과도한 행위를 하는 페미니스트와 동일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힌 A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데 B와 그의 친구들에게 고소가 가능한것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페미니스트 같다 라는 발언 명예훼손 처벌변호사분들이 말씀 주신것처럼 페미니스트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모호하고 단순히 페미니스트 같다 라는 발언으로는 허위사실이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이 힘든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