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담백한고릴라
- 근로계약고용·노동Q. 20살짜리 일개 알바생이 독립사업가나 프리랜서가 되는 계약서,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 계약서 및 법적 분쟁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1. 사건 개요근무 구조: 지정된 장소 및 시간(주 3일, 13시~17시)에 출근하여 매장 상주 및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실질적 근로자였습니다.위장 프리랜서 계약서 강요: 근무 중 사업주가 세금 처리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계약 내용 수정 및 제안: 계약서 내용을 보니 '독립 사업자', '근로자 법적 보호 배제', '손해배상 책임' 등이 적혀 있어, "실질적 근로자이니 정식 근로계약을 쓰거나, 계약서 적힌 대로 독립 사업자로 취급할 거면 알바 시급이 아닌 전문 외주 용역 단가로 재계약하자"고 제안했습니다.사업주의 말바꾸기 및 발작: 사업주는 처음에 "편하신 대로 하라"고 하여 프리랜서 외주 단가로 정산금을 고지하자, 갑자기 말을 바꾸며 포트폴리오 재제출 및 재면접을 요구했습니다.학력 꼬투리 및 형사고소 협박: 계약 종료 및 정산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면접 당시 스몰토크로 주고받았던 대학교/학과 정보를 꼬투리 잡으며 "영남권 상위 대학인 줄 알고 채용했는데 하위권 대학 재학생인 것은 기망행위이자 명백한 사기이력"이라며 자체 작성한 통보서(PDF)를 보내 경찰 고소(사기미수, 업무방해)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및 세무법인 주장: 사업주는 이 계약서가 '외부 세무법인을 통해 검토받아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사업주가 작성해 온 프리랜서 계약서 주요 조항당사자 지위: "회사"와 "파트너"는 대등한 사업자이며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음.근로자성 배제: "파트너"는 독립된 당사자로 인지하고, 근로자로 적용되는 법령 및 사규 적용을 일체 받지 않음.출퇴근 지정: 업무 수행을 위해 13시부터 17시까지 출근하여 수행함.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영업 피해나 계약 불이행 시 "파트너"가 회사 제시 손해배상 책임을 짐.기존 계약 종료: 기존에 체결한 고용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봄.3. 질문 사항위장 프리랜서 계약서의 효력: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매장 상주 및 지시를 받는 구조임에도 사업주가 작성해 온 위 프리랜서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사업주 주장대로 세무법인을 거쳤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할 수 있나요?사기죄/사기미수 성립 여부: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시급을 받아왔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지원 당시 프로필상의 학력/학교 언급을 꼬투리 잡아 사기죄나 사기미수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장의 어이없는 반박과 알바생을 사기죄로 몰아가는 행위?첨부한 사진을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미나이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유쾌하게 정리해달라고 한 내용인데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디자인 3년 전공, 대학교는 경북사이버대에서 군사행정과인데 대학교는 제가 지원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대학교를 물어보셨을때 그냥 “경북대 군사학과 이런 거예요” 하고 대충 대답을 하며 넘겼습니다. 애초에 저는 디자인 전공 3년을 내세우며 지원을 한거기때문에 대학교를 말할 필요까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기망행위에 사기를 쳐서 영업 피해가 막심하다며 자신이 자필로 쓴 내용증명 파일을 보내며 법무가 적었다고 하며 보내더라구요. 이지경까지 되니 저도 제가 사기꾼인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위장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퇴사, 외주비 정산 및 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마케팅•디자인 업무로 아르바이트(주 3일, 하루 4 시간, 최저시급)를 진행하던 중, 사업주가 세무 처리를 이유로 3.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가져왔습니다.1.주요 현황• 근무 형태: 지정된 장소 및 출퇴근 시간(주 3일 13시~17시)고정, 매장 상주 및 사장의 지휘•감독 수행 (실질적 근로자)• 계약 내용: 사업주가 가져온 계약서는 독립 사업자(프리랜 서) 계약서이며,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 포함2. 진행 경과 및 갈등• 계약 직후 독소 조항 수정 요청 및 독립 사업자로 취급할 거 라면 최저시급이 아닌 전문 외주 단가(한국디자인진흥원 공 시 단가)로 재계약하거나, 정식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자"고 두 가지 제안을 함.• 사장은 "편하신 대로 하라"고 하여 프리랜서 유지 및 외주 단 가 적용을 요구했으나, 갑자기 포트폴리오 재제출 및 재채 용 면접을 보겠다"라며 말을 바꿈.• 신뢰가 무너져 금일부로 퇴사를 통보하고, 오늘 일한 수당 및 제작 진행 중인 현수막 배너 시안 2건에 대한 용역비(총 696,000원) 정산을 요구함.• 사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세무 증빙이 되어 정산해 줄 수 있다"며 경력 서류를 요구하며 정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3. 질문사항1.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가 요구한 외 주 용역비(696,000원)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사업주가 정산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 근로자성을 입증하 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까요?3. 미정산 시 제가 제작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및 사 용 권한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대화가 너무 길어 ai를 통해 요약본을 적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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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첨부한 사진이 계약서인데 금은방에서 판매일은 전혀 하지 않고 디자인,마케팅 홍보를 담당하는 알바를 지원을해서 계약서 작성을 한건데 제미나이는 “위장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라고 말을 해주네요. 제가 읽어보아도 업무 처리 중 발생하는 사장이 아닌 일개 알바생인 제가 책임지도록 되어있어서 좀 이상해서 여쭤보아요. 아직 작성한지 하루도 안 지나서 빨리 물어보는게 나을거 같아 글 올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보증금 깎는다는 집주인얼마전 이사를 하였는데 계약이 끝난 전집에서 보증금을 300만원 받았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을 4년 살았고 계약 당시에도 주방 장판이 아주 작게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도 그저 괜찮겠지 하며 계약을 했었는데 4년을 살다보니 매일 환기에 청소를 해도 곰팡이는 점점 주방 장판에 다 퍼졌더군요. 이걸 본 집주인은 곰팡이를 지우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댔고 이거때문에 집주인과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다가 새로 이사한 집에 빨리 잔금을 줘야하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30만원을 깎고 270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친구는 그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냐며 바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선 제가 제 보증금을 깎고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친구 말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심장병 진단 받는게 이렇게 어려운일인가요?저는 15살 때 처음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빈맥증을 진단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21살인데, 그때 당시 빈맥증을 진단 받은 것도 홀터를 착용도 해보고 초음파에 이것저것 했는데도 기계에 안 찍힌다는 이유로 약 처방도 못 받고 진단도 상세불명의 빈맥증이라고만 진단 받고 끝이었는데요, 제 증상은 조금만 뛰어도 심박수가 180대로 뛰고, 조금만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바로 130~200대가 뛰어서 검색해보니 제 병이 빈맥증이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나이를 먹고 대학병원에 가서 또 똑같이 홀터랑 초음파를 봤는데도 기계에 안 나온다며 집으로 돌아가 6개월간 애플워치에 있는 심전도 기능으로 데이터를 모은 뒤 그때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진단 받기 힘든 병인가요? 매번 병 진단 받으려고 병원비만 50만원 넘게 냈는데 계속 기계엔 안 나온다고하니 답답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검찰 송치 과정 중 제 사건이 증발한거 같아요명예훼손 경찰 소송으로 진행 중에 4/8에 피의자가 혐의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서류를 4월 중순 쯤 받았고 검찰측에 심리검사결과 보고서를 따로 또 제출해야할게 있어서 1301에 물어보니 경찰서측에서 검찰 측에 송치 보내는 과정 중에 기록을 누락 시켜서 검찰측은 그 서류를 반송 보냈고 경찰서 측에서 아직까지도 그 서류를 다시 안 보내서 검찰 사건 접수조차 안 되었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사건 담당인 경찰수사관님께 연락해도 문자는 읽으면서 다시 콜백을 하거나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진짜 사건 증발해버린 기분인데 아니겠죠?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정신과약 꼭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말 큰 맘 먹고 정신과를 가서 상담과 검사를 통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푸록틴이라는 약 한 알을 아침약으로 3주 처방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아침에 주기적으로 먹어야 맞지만 현재 불면증이 너무 심해 잠을 늦게 자거나 잠에 들면 오후 한시에 일어나는게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먹는 약인데 약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어난 뒤 어거지로 약을 챙겨먹는 건 치료라는 것의 의미가 퇴색될것 같아 차라리 이 3주치 약을 오후 한시에라도 시간 맞춰 챙겨먹을까하는데 이러면 안되는걸까요..?정신과 진료도 약처방도 처음이라 어렵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매번 밤 11시, 새벽 3시에 연락오는 사장님전 인형뽑기알바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4일 한시간 일하는거고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제가 일한지 어언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사장님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일 자체는 보람을 느끼고 재미도 있고 부업으로 돈 더 벌으려 시작한거라 그만 둘 생각이 아직 없는데, 이런 알바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중 하나는 인형 배치와 유리 지문 잘 닦기가 핵심인데 저는 분명 사장님이 하라는대로 인형 배치를 했는데 자꾸 제가 퇴근하고 한참인 자정이나 새벽에 제가 읽든 말든 연락을 20개넘게 보내고 유리 지문 닦는 일도 청소용품 하나 구비된것 없고 마른 걸레 하나만 주면서 안 닦였다고 매번 절 뭐라하십니다. 최근엔 가게 리모델링 후 추가적인 업무를 알려준다며 내일 출근이었는데 그 전날 밤 9시에 자기 하는 일이 늦게 끝난다며 밤 11시에 절 갑자기 불러서는 새벽 한시에 퇴근한 적도 있구요, 일을 또 알려준다며 오후 3시에 보자고해놓고 오후 4시가 넘어서 오셔서 저는 사장님 오기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가게에 무한 대기 상태이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자라 밤에 출근하기 무서워서 낮에 출근하는건데 낮에는 유리 지문 자국이 잘 안 보인다며 자꾸 안 닦였다고 뭐라하구요. 이런 것도 저는 알바생 계급이니까 참아야하는건가요? 제가 너무 엠지인걸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연락들을 수시로 보내니 자다 깨기도 일쑤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기초수급자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기초수급자를 약 한달 전 쯤 복지로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이유는 제가 돈도 벌 수 없고 아픈 곳만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이혼 후 저는 21살이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데 전 아픈곳이 10곳도 넘어요. 단순 감기,독감처럼 약 먹으면 낫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병만 순수 10개가 넘습니다. 이혼도했고 당연히 아픈 곳이 많아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기 힘들어 파트타임 알바를 투잡으로 하고있는데 이 마저도 수입이 달에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어머니도 이런 아픈 제가 버거워 금전적 지원이고 뭐고 힘드니까 제발 수급자 신청해서 혼자 알아서 하라길래 별도 가구, 세대주 변경 이런거 안 하고 복지로에 어머니 금융정보는 동의 안 하고 제 금융정보만 동의해둔채로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왜냐면 동사무소에 가니 직원이 비웃으며 제가 마치 거짓말이라도 해서 수급자가 되려는 사람을 보듯 다 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전 정만 수급자가 안되면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는데 될 방법이 없을까요..게다가 유전적으로 심실성 빈맥이라는 희귀 심장병을 앓고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