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담백한고릴라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보증금 깎는다는 집주인얼마전 이사를 하였는데 계약이 끝난 전집에서 보증금을 300만원 받았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을 4년 살았고 계약 당시에도 주방 장판이 아주 작게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도 그저 괜찮겠지 하며 계약을 했었는데 4년을 살다보니 매일 환기에 청소를 해도 곰팡이는 점점 주방 장판에 다 퍼졌더군요. 이걸 본 집주인은 곰팡이를 지우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댔고 이거때문에 집주인과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다가 새로 이사한 집에 빨리 잔금을 줘야하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30만원을 깎고 270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친구는 그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냐며 바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선 제가 제 보증금을 깎고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친구 말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심장병 진단 받는게 이렇게 어려운일인가요?저는 15살 때 처음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빈맥증을 진단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21살인데, 그때 당시 빈맥증을 진단 받은 것도 홀터를 착용도 해보고 초음파에 이것저것 했는데도 기계에 안 찍힌다는 이유로 약 처방도 못 받고 진단도 상세불명의 빈맥증이라고만 진단 받고 끝이었는데요, 제 증상은 조금만 뛰어도 심박수가 180대로 뛰고, 조금만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바로 130~200대가 뛰어서 검색해보니 제 병이 빈맥증이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나이를 먹고 대학병원에 가서 또 똑같이 홀터랑 초음파를 봤는데도 기계에 안 나온다며 집으로 돌아가 6개월간 애플워치에 있는 심전도 기능으로 데이터를 모은 뒤 그때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진단 받기 힘든 병인가요? 매번 병 진단 받으려고 병원비만 50만원 넘게 냈는데 계속 기계엔 안 나온다고하니 답답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검찰 송치 과정 중 제 사건이 증발한거 같아요명예훼손 경찰 소송으로 진행 중에 4/8에 피의자가 혐의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서류를 4월 중순 쯤 받았고 검찰측에 심리검사결과 보고서를 따로 또 제출해야할게 있어서 1301에 물어보니 경찰서측에서 검찰 측에 송치 보내는 과정 중에 기록을 누락 시켜서 검찰측은 그 서류를 반송 보냈고 경찰서 측에서 아직까지도 그 서류를 다시 안 보내서 검찰 사건 접수조차 안 되었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사건 담당인 경찰수사관님께 연락해도 문자는 읽으면서 다시 콜백을 하거나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진짜 사건 증발해버린 기분인데 아니겠죠?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정신과약 꼭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말 큰 맘 먹고 정신과를 가서 상담과 검사를 통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푸록틴이라는 약 한 알을 아침약으로 3주 처방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아침에 주기적으로 먹어야 맞지만 현재 불면증이 너무 심해 잠을 늦게 자거나 잠에 들면 오후 한시에 일어나는게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먹는 약인데 약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어난 뒤 어거지로 약을 챙겨먹는 건 치료라는 것의 의미가 퇴색될것 같아 차라리 이 3주치 약을 오후 한시에라도 시간 맞춰 챙겨먹을까하는데 이러면 안되는걸까요..?정신과 진료도 약처방도 처음이라 어렵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매번 밤 11시, 새벽 3시에 연락오는 사장님전 인형뽑기알바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4일 한시간 일하는거고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제가 일한지 어언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사장님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일 자체는 보람을 느끼고 재미도 있고 부업으로 돈 더 벌으려 시작한거라 그만 둘 생각이 아직 없는데, 이런 알바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중 하나는 인형 배치와 유리 지문 잘 닦기가 핵심인데 저는 분명 사장님이 하라는대로 인형 배치를 했는데 자꾸 제가 퇴근하고 한참인 자정이나 새벽에 제가 읽든 말든 연락을 20개넘게 보내고 유리 지문 닦는 일도 청소용품 하나 구비된것 없고 마른 걸레 하나만 주면서 안 닦였다고 매번 절 뭐라하십니다. 최근엔 가게 리모델링 후 추가적인 업무를 알려준다며 내일 출근이었는데 그 전날 밤 9시에 자기 하는 일이 늦게 끝난다며 밤 11시에 절 갑자기 불러서는 새벽 한시에 퇴근한 적도 있구요, 일을 또 알려준다며 오후 3시에 보자고해놓고 오후 4시가 넘어서 오셔서 저는 사장님 오기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가게에 무한 대기 상태이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자라 밤에 출근하기 무서워서 낮에 출근하는건데 낮에는 유리 지문 자국이 잘 안 보인다며 자꾸 안 닦였다고 뭐라하구요. 이런 것도 저는 알바생 계급이니까 참아야하는건가요? 제가 너무 엠지인걸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연락들을 수시로 보내니 자다 깨기도 일쑤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기초수급자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기초수급자를 약 한달 전 쯤 복지로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이유는 제가 돈도 벌 수 없고 아픈 곳만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이혼 후 저는 21살이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데 전 아픈곳이 10곳도 넘어요. 단순 감기,독감처럼 약 먹으면 낫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병만 순수 10개가 넘습니다. 이혼도했고 당연히 아픈 곳이 많아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기 힘들어 파트타임 알바를 투잡으로 하고있는데 이 마저도 수입이 달에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어머니도 이런 아픈 제가 버거워 금전적 지원이고 뭐고 힘드니까 제발 수급자 신청해서 혼자 알아서 하라길래 별도 가구, 세대주 변경 이런거 안 하고 복지로에 어머니 금융정보는 동의 안 하고 제 금융정보만 동의해둔채로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왜냐면 동사무소에 가니 직원이 비웃으며 제가 마치 거짓말이라도 해서 수급자가 되려는 사람을 보듯 다 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전 정만 수급자가 안되면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는데 될 방법이 없을까요..게다가 유전적으로 심실성 빈맥이라는 희귀 심장병을 앓고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 대출경제Q. 전세대출 은행에 받기 전에 필요서류와 기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원래는 계약이 내년까지인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합의 후에 최대한 빨리 집을 알아보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고 가려는 집은 전세집으로 9500만원 인데요. 계약 후 그런 서류와 예약금 5%를 입금한 서류들을 들고 대출 심사를 받아야하는 건 알지만 그러다 대출 심사가 안 되어버리면 예약금이 날라가는데 예약금자체가 좀 큰 돈이 나가는 느낌이라 부담스럽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받은 지금 갈 아파트 집 주소 종이를 들고 은행에 가서 이 집으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가심사를 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이런쪽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무섭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팔리면 무조건 시간 줄테니 나가라는 집주인안녕하세요? 모종의 이유로 원래는 이사 갈 예정으로 계약 만료2개월 전에 다른 집에 예약금까지 걸고 계약 연장을 안 했는데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남은 2개월 남은 월세랑 새로 계약할 집 월세랑 이중 부담하라며 떼를써서 결국 예약금을 날 리고 지금 사는 집을 2년 더 계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2 년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1. 재 계약을 해도 그와 동시에 나는 이 집을 내놓을거다. 2. 만약 집 을 새로 계약할 사람이 생기면 바로 팔거고 대신 미안하니까 남 은 월세 등등 안 받고 최소한 기간을 줘서 나갈 시간은 주겠다.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냥 헛소리니하며 수긍하진 않고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올 사람이 생겼 으니 그 전에 치워놔라하며 명령을 하듯 전화가 왔습니다. 당일 로 보여주라며 전화온 것도 황당스러워 그래도 지금 돈내며 저 희가 사는 집인데 막무가내로 보여달라는게 말이 안된다 싫다 하니 그럼 뭐 어쩌라고?하며 어찌됐건 보여줘야하는건 달라지 지 않는다며 떼쓰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제가 지 금 사는 집을 계약한다고 하고 집주인이 최소한의 시간을 줄테 니 나가라고 하면 저흰 군말없이 나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이렇게 집을 보여달라 난리인데 솔직히 안 보여줘도 되는거 아 닌가요? 이사 갈 예정 기간도 아닌지라 이삿짐 싼 상태도 아니 고 살림 차려놓은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맞는건가요?참고로 계약서를 보니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계약서이며,계약종료전이라도 매매가 되면 중도 퇴실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이 적혀있는데 이 특약을 자꾸 걸고 넘어지면서 집주인이 떼쓰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이 팔리면 지금 집에사는 계약자는 나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모종의 이유로 원래는 이사 갈 예정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다른 집에 예약금까지 걸고 계약 연장을 안 했는데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남은 2개월 남은 월세랑 새로 계약할 집 월세랑 이중 부담하라며 떼를써서 결국 예약금을 날리고 지금 사는 집을 2년 더 계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2년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1. 재계약을 해도 그와 동시에 나는 이 집을 내놓을거다. 2. 만약 집을 새로 계약할 사람이 생기면 바로 팔거고 대신 미안하니까 남은 월세 등등 안 받고 최소한 기간을 줘서 나갈 시간은 주겠다. 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냥 헛소리니하며 수긍하진 않고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올 사람이 생겼으니 그 전에 치워놔라하며 명령을 하듯 전화가 왔습니다. 당일로 보여주라며 전화온 것도 황당스러워 그래도 지금 돈내며 저희가 사는 집인데 막무가내로 보여달라는게 말이 안된다 싫다 하니 그럼 뭐 어쩌라고?하며 어찌됐건 보여줘야하는건 달라지지 않는다며 떼쓰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제가 지금 사는 집을 계약한다고 하고 집주인이 최소한의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저흰 군말없이 나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이렇게 집을 보여달라 난리인데 솔직히 안 보여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사 갈 예정 기간도 아닌지라 이삿짐 싼 상태도 아니고 살림 차려놓은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인정했을 경우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어제 수사관님이 가해자가 명예훼손했다는 걸 인정했고 그래서 무사히 검찰로 넘겼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게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