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위 신청서(2)는 심문일 며칠 전에 제출하나요?노동위원회는 소송과 달리 심문일 1회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자 측에서는 신청서를 적어도 2번은 제출할 텐데 신청서(2)는 보통적으로 심문일 며칠 전에 내는지 궁금합니다.너무 일찍 내면 피신청인에게 반격할 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늦게 내면 조사관이 안 받아 줄 거 같아서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불화로 인한 징계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 건으로 인정 후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해당 소송간 허위사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인원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사측에서는 직원간의 불화를 근거로 징계(해고 등)을 하려하는데 사적 내용으로 인한 소송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간의 불화라고 볼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경과규정으로 미채택된 사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10.2.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제 사건이 몇달 째 검사에서 수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검사가 경과규정에 대한 사건으로 채택을 안 할 경우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렬에 따른 인사처분(징계 등)의 차등이 가능한가요?5인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직렬에 따른 차등적 인사처분의 내규가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예)정규직의 경우 해당 직급에서 4회이상 시 징계처분무기계약직의 경우 2회이상 경고 시 징계처분
- 해고·징계고용·노동Q. 주의/경고의 경우 노동위 신청 시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나요?실제 인사적(누적 시 징계, 전보 반영) 등의 불이익이 있는 주의/경고에 대하여 노동위에서 다투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위 전자 신청 시 카테고리를 '부당징계'로 하면되나요? 아니면 '기타'에 별도로 주의/경고 취소청구라고 명시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동일 내용으로 죄 항목을 달리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스토킹법 위반으로 각각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또한, 둘중 하나가 불송치난 경우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신청으로 인한 보복 금지조항이 있나요?사측의 부당한 신분상 처분(징계x, 경고 ㅇ)을 다투기 위해 노동위 신청을 하려합니다.최근 사측 및 동료들과 여러 송사 등을 통하여 사측에서는 저를 표적감사를 하였는데 이번 노동위 신청 시 또 다른 보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노동청 진정 등은 법률로 보호가 되던데, 노동위 신청도 그러한 보호가 있나요?
- 형사법률Q.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은 한 번만하는 것이 좋은가요?경찰, 검사, 판사에게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은 각 단계별 각 한 번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여러번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의견서 또는 탄원서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좋은가요?
- 형사법률Q.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소가 되나요?동일인(동일 ip)으로 추정되는 인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해당 인원이 명시적인 거부의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시글에 저의 신분 등을 암시하는 글을 계속 작성하는데, 추가적으로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고소인은 의견서와 탄원서 중 어떠한 게 더 효과가 있나요?현재 기소가 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데, 고소인이 직접 추가자료를 제출할 때의견서와 탄원서 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나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데 의견서 내면 오히려 안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