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전한스라소니290
- 민사법률Q. 돈앞갚는 지인 소송 문의 드립니다. 민사사건 문의드려요민사 소액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은 금전 청구 사건이고, 현재 법원 사건조회상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건번호: 2025가소***법원: ○○지방법원재판부: 소액○○단독원고: A씨피고: B씨접수일: 2025년 8월경진행내역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8월경원고 A씨가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출2025년 8월경통신사 1곳에서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2025년 8월경통신사 2곳에서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2025년 9월경원고 A씨가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제출2025년 9월경세무서에서 과세정보 회신서 제출2025년 9월경원고 A씨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2026년 4월경원고 A씨가 기일지정신청서 제출2026년 4월경원고 A씨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2026년 5월경원고 A씨가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소액사건인데 너무 기간이 길어져서 지치네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025.5.12일에 '기일지정신청서' -> 무변론 판결 까지 제출했습니다. 소액사건이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법무사를 통한 소액 채권 사건 - 반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돼요안녕하세요,진행현황:2025.08월 소장 접수2025.09월 피고 송달 완료현재까지 변론기일 미지정 (약 7개월)기일지정신청 접수 기록 없음 (법원 직접 확인)질문:피고 송달 완료 후 6개월째 기일이 안 잡히는 게 정상인가요?기일지정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처음 법무사님과 통화를 했을때 송달이 안되서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려서 확인했더니 하도 재촉하니까 확인해보니까 공시 송달이 필요가 없는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 한통 없으셔서 제가 직접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기일지정신청 접수된 적도 없고... 법무사님은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소액사건은 직접 소송해도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ㅠㅠ 다른 법무사님 구하는게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장도 상가차임대법이 적용이 되나요?공장을 임대하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1. 현재 1년 5개월째 운영 중 입니다2. 임대인 (공장 주인) 이 공장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2년까지만 (앞으로 7개월) 만 사용하고 나가달라고 합니다.3.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가 가능할까요?4. 현재 공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러하듯 '제조용도' 로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거래처가 방문하는 정도 입니다.5.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10년까지 사용이 불가한가요? 또는, 임대인이 정말 매각을 원한다면 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2년 채울때쯤 나가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아파트에 전세대출 받고 입주하면 전세사기 위험이 얼마나 있나요?안녕하세요,1) 2025.09월에 신축한 아파트 입주하려고 합니다2) 반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2억 / 120만원3) 지어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라 등기부등본은 아직 안나와서 허그전세대출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4)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의 위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해당 아파트 거래가는 현재 12억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5) 집 가격에 비해서 보증금이 적어서 큰 위험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와이프는 또 걱정을 해서...위험이 있다면 어떤 위험이 있고, 또 그렇게 까지 위험하지 않다면 와이프를 설득시킬 근거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 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공장에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샌드위치 판넬' 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부지 중 남는공간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만들고자 하는데 기존에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사무실 (가설건축물 등록)이 문제가 될까요? 가설건축물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시청 관계자가 와서 지적을 할까요?
- 부동산경제Q. LH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안녕하세요, 1) 현재 성남시 LH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없음)2) 재계약은 2026.8월 경 입니다. (오늘날짜 2025.09.04)3) 포천시 일반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받고)4)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입니다.5) 만약에 2025.09.05일에 포천시로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된다면, LH 에서 즉시 확인하여 퇴거요청을 하나요?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년 1월까지는 성남 LH 행복주택 및 포천 아파트로 왔다갔다 하려고 합니다. LH 에 문의를 해도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안해주네요 ㅠㅠ LH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버리면 3개월 이내 퇴거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물피도주 가해자 잡기 위해서 공공도로 CCTV 열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2) 블랙박스 통해 가해자는 특정이 됐는데 열받아서 이 사람을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3) 경찰관은 블랙박스 통해서는 이 사람이 사고를 인지하고 차에서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확인이 안되어 물피도주로 입건 불가능하다고 연락왔습니다. 4) 인근에 공공도로 CCTV 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를 통하여 경찰관님 통하지 않고 혼자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할까요? (이걸 보며 물피도주 가해자가 사건을 인지했는지 인지 못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5) 가능하다면 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관님 통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경찰관님이 너무 친절한데 바빠보이셔서,,, 계속 이것저것 요청하기가 좀 죄송스럽네요 ㅠㅠ 그래도 저 고생시킨 물피도주 가해자는 꼭 잡아서 벌점 + 벌금 맥이고자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는 전세가기가 거의 없나요? 나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경기도 포천시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아파트는 한 580세대이고 큰 단지입니다.허그를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곳도 있고 서류도 복잡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로는아파트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혹시 만약에 있다면 어떤식의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가요?
- 대출경제Q.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문의드려요. 기존 대출상환현재 월세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보증금 5천 / 월세 50만원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 3.3천만원 가량) 9월에 이사를 가는데 시골빌라여서 그런가 기존집이 나가지 않고있어 새로운 집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문제가 생길거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은행에 대출금 3.3천만원을 제 개인돈으로 먼저 갚아버리면 새로운 집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 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 리모델링 정부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 외부 리모델링 소요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종된사업장' 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에 포함이 되는걸까요?A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B 사무실을 종된 사업장으로 두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B 사무실도 해당이 될까요?심지어 담당자도 법률해석? 을 헷갈려 해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님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