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반딧불2
- 형사법률Q.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을하게될때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날에 돈을 다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도되죠?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을 하게될때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는 날짜에 돈을 다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피고소인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전액다 받은 다음에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써도되죠?꼭 형사조정하는 날에 고소인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꼭 써줘야하나요? 피고소인이 돈을 안주고 약속을 어기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가서 피고소인은 기소나 구약식처분을 받나요?
- 형사법률Q.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 했는데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날에 돈을 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 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되나요?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 했는데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날에 돈을 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 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되나요?
- 형사법률Q. 형사조정문을 작성후 가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나요? 돈 못받으면 이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형사조정문을 작성후 가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나요? 돈 못받으면 이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 모욕죄 고소인이고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합의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 최저선은 100만원입니다60대남자가 고소인이 사는 건물화단에 노상방뇨를 해서 나가시라 한마디 했는데 피고소인이 쌍욕을 수차레하고 손으로 얼굴 목을 치고 밀쳤음 경비가 말리고 해도 계속 쌍욕을 했음결국 고소인이 112신고해 경찰왔고 피고소인은 마지못해 사과하는데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 고소인은 폭행죄 모욕죄로 신고했음.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만약에 검찰에서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됐을 경우에 합의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 최저선은 100만원임이사건의 경우 마지노선 최저선을 얼마정도 생각해야 적당한지 변호사분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항고?하고싶은데 제가 검찰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항고?하고싶은데 제가 검찰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큰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방 목과 얼굴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에 포함되나요?큰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방 목과 얼굴을 밀치는 행위도 단순폭행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요몸에 상처는 없지만 큰소리로 위협하는것도단순폭행죄에 포함되는거죠? 벌금50정도 나올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남자1은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을 10분가량했고 손으로 제 목도 쳤습니다. 남자2는 같은 일행이고 저에게 쌍욕20분가량을 했어요 남자2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갔어요남자1은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을 10분가량했고 손으로 제 목도 쳤습니다. 남자2는 같은 일행이고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 좆같은x)20분가량을 했어요. 근데 남자2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갔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왔고 그때서야 남자1은 사과를 한답시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나빠서 사과받지않고 집으로갔어요. 남자2는 같은 아파트사람이라 신분을 알기에 저는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2명 다같이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남자1은 신원을 모르기에 신고를 못했어요. 남자1은 그날 경찰왔을때 저에게 사과해서 끝났다고 배째라 나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남자1을 모욕죄 폭행죄로 추가 고소가능할까요? 남자1이 사과했다고 주장해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거든요. 이상황에서 제가 남자1을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하면 남자1은 법적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Cctv영상있고 목격자 경비원있음
- 폭행·협박법률Q. 저희 오피스텔 화단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자에게 노상방뇨 하지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저에게 쌍욕(씨발x개같은x)과 한손으로 제 목을 밀쳤는데 모욕죄 폭행죄 둘다 해당되죠?저희 오피스텔 화단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자에게 노상방뇨 하지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저에게 쌍욕(씨발x개같은x)과 한손으로 제 목을 밀쳤는데 모욕죄 폭행죄 둘다 해당되죠?외부인이 노상방뇨했고 Cctv증거있고 저에게 쌍욕할때 목격자 경비원있음 말리는 경비에게도 시비를 걸었음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본인이 욕설인정했음 저에게 쌍욕을 20분했고 cctv영상제출했고 제3자에게 전파된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