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형사법률Q. 항소? 상소시 대법원으로 사건 이송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제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번째 재판에서 1심에서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혐의는 인정하돼,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여현재 대전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있는데요즉항소를 한 두번째 재판임에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이럴경우 , 추후 판결시, 항소? 상소를 하면 사건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즉 재판을 3번이 아닌 4번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대전지방법원 2심대법원 3심이렇게 될까요?
- 형사법률Q. 전문직 징역형 형벌에 따른 면허 유지가능 문의1. 의사나 변호사가 교도소에서 구속돼서 실형을 살다오면면허가 날라가나요?2. 만약 날라간다면 출소 후 몇년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되나요??3. 의사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면허가 없어지나요?4. 마찬가지로 없어진다면, 형이 확정 된 이후, 몇년 후 취득가능한가요?5. 의전원이나 로스쿨은 별도로 다시 나올 필요는 없나요?
- 성범죄법률Q.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분리선고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A에 대한 명예훼손, B에 대한 통매음으로 각각 다른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 단계에서 병합돼한 지역 법원에서 1심 재판중 B (통매음) 과는 합의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두가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통매음의 경우 징역형 이상 선고시 신상등록 을 해야하는데.통매음 수위도 높지않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명예훼손과 죄명이 묶여 형량이 증가돼, 신상등록까지 하는것이 좀 억울한데요2심에서 판사님께 요청하면, 판사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두가지 죄명을 분리선고도 가능한가요..??예를들어 명예훼손은 집행유예 통매음은 벌금형, 아니면 각각 벌금형 이런식으로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열람복사신청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통 형사재판에서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싶은데피해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재판부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서 등을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이럴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피해자에게 " 니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 라고 피해자허락을 구하고, 피해자가 허락하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아니면 무조건 알려준다던지, 아니면 재판부 판단하에 알려준다던지 그렇게 진행될까요?
- 대출경제Q.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드립니다.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문의드립니다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위와 같은 제도가 있는데요1. 저는 91년, 5월생 이고 미혼이고 연소득 4200만원 정규직인데 해당되는걸까요?2. 만약 해당된다면 위의 제도가 만 34세 이하라고 돼있는데..제가 지금 만 33세인데.. 그럼 2년 뒤에는 해당 대출금을 갚고, 다른 대출로 이용해야할까요?3.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입니까?라고 돼있는데,, 미혼에 혼자 사는경우도 전용면적 85㎡ 까지, 전세보증금 3억 까지 되는건가요?4. 별도로 궁금한건데요.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을 받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갚잖아요?근데 그렇게 안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들어간뒤, 대출금을 미리 조금씩 갚아도 상관없나요? 예를들어 이자 제외하고 한달에 500만원씩 이런식으로 해서갚아도 상관없나요? , 그럼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은행에 갚아도, 상당히 남으니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파트 비난하는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예를들어호갱노노 라는 사이트에서특정 아파트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A라는 아파트는 진짜 아파트를 대충만들고, 후지다" , " 아파트 화장실에서 정화조 냄새 난다는데 진짜인가요?"" 아파트 축사냄새에, 층간소음 심한 최악의 아파트"이런식으로 비난을 하면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입주민들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 참석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검사는 항소안하고저만 항소했는데요즉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0%인데선고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하나요??만약 참석을 안하면그대로 선고하고 끝내시나요?아니면 무조건 참석할때까지 기일을 연기하시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드는 말을 전달하면 성립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모 사이트에 게시판에"와이프가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고, 현재 와이프와 겨우 둘째를 마련해서 잘 지내고있다하지만 그 유산한 상처는 잘 안잊혀지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이를 갖고싶어하지만임신이 잘 안된다."라고 게시하자누군가 익명의 댓글로" 니 와이프 전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해라,ㅋㅋ , 나중에 친자 확인 꼭 하고"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이 익명의 댓글쓴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저에게 성적수치심을줄 목적으로 쓴 댓글로 해석이 가능한데.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이지만, 특수한경우 1주택자 양도소득세 혜택안녕하세요제가 1988년에 서울 중랑구에 25평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이후 전세를 주고, 바로 천안으로 내려와서 결혼해서 전세로 살았습니다별도로 1주택이 더있습니다.화성 남양읍 토지를 90년대에 증여받았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은 타인 명의였고.화성 남양읍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2020.08에 매입하였습니다.매입한후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습니다즉1988년에 서울에 25평 단독주택 매입.이후 천안으로 내려와서 2020.08 까지 전세로 거주2020.08 에 매입한 화성 주택으로 이사가서 거주현재 2주택자인데요저같은경우 혹시 주택 매도시 1주택자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수있나요?서울에 집은 1988년도에 매입하였지만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 집에 살수가 없었는데이러한 사정이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수있다고 들어서요.[ 서울집은 4억, 화성집은 대략 6억 정도 입니다 ]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는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중인 사람입니다2018.05 홍대 누드 몰카 사건으로 인하여, 촬영을 한 여자 피고인이징역 10개월 (집행유예 X)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습니다이런 경우, 피고인이 여자더라도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 , 하게된다면 몇년을하죠?그리고 2014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여자샤워실을 돌며 몰카를 촬영했고이를 다른 남자 피고인이 전달받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둘다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됐는데이런경우에 남자, 여자 둘다 신상등록을 하나요..??그리고 저떄에도 신상등록 제도는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