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다향제비59
- 상속세세금·세무Q. 10년전증여받은 재산 상속포기하면 유류분청구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나요?10년전 부모님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시점 95년09년으로 10년 지났고 증여공증,명의이전 10년전에 끝났습니다. 증여세도 다 냈고 형제들도 상속받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1) 유류분 청구소송에 방어가 가능할까요? 2) 상속포기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참고로 부모님께 남음 재산은 없습니다.) 3)부모님께서 여러형제중 저와 막내동생에게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유류분 청구 방어시 기여분 주장되는 부분유류분 청구 방어시 A와 B가 부모땅을 반씩 증여받았는데 B는 다 팔아서 써버린상황,나머지 형제가 A에게만 유류분을 청구할때 1) A가 부모의 실질적 간병 (병원동행,매주주말마다 식사등청소,실질적인 간병) 부분을 도맡아 하였고 2) 건물 등 유지 보수 비용을 A가 부담한부분 3) 생활비지원 등이 방어 기여분에 주장이 가능할까요? 4)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가 증여한 부분도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나요? 5) B가 증여받은 부분이 다 팔고 사용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부분도 청구가 되나요?
- 민사법률Q. 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유류분 청구/방어 소송시에제가 받은 상속분이 토지 일때 1) 그 지역 법원으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법원에서 진행되나요? 2)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할때 상속받은 토지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지역은 상관 없을까요? 3) 토지관련 금액관련해서는 어디에 알아보는게 정확한가요? 변호사와 소송진행시 이런부분도 알아서 해주시는게 맞나요?
- 대출경제Q. 토지매도할때 매수인의대출 협의 조항 문제없나요?토지계약을 하는데 , 특약조건중 “매도인은 매수인이 금융기간에 대출을 함에 있어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까지 자서를 해 주기로 한다.”라고 작성을 하는데 매수나가 매도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때 매도자가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혹시 명의이전전에 대출 실행을 하고 명의이전이 안되면 매도자가 부채를 다 떠안게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알아서 명의이전이 되야 대출실행이 되게끔 되어있나요? 이미 이 토지에 대출이 있는데 상환이 된 후 대출이 진행되는게 맞지요?
- 부동산경제Q. 토지+건물 거래를 할때 부가세는 매도인이 내나요?토지 거래를 하는데 대출이 5억이라고할때 5억에 판매를 합니다. 거의 대출 동일 가격으로 매도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받을 돈이 없고 그중 일부 건물 보증금이 있어 그 보증금은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2천 포함 5억에 거래할때, 대부분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건다고 하던데 어차피 돌려줘야하는 금액입니다. 1) 이럴경우계약시 메도자가 돈을 받지 않고 매도 진행을 하기도 하나요? 2) 보증금을 중개사무소 혹은 법무사가 가지고 있다가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3) 매수인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을때 매수금액만큼 대출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돌아가신 할아버지 청약통장해지 문의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청약해지를 하려면 상속인 도장이 필요하다는데, 자녀 총 7명일때 청약통장을 관리하던 A가 해지는 못하는건가요? 다른 자녀 6명의 도장이 다 필요할까요?어떻게 해지가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 거주하는 집 월세비용을 세금 처리 불가능한가요?개인사업자이고 , 집에서 재택근무중인데 월세 비용을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전액 다 세금비용처리 되는지 , 어떤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10년이 지난 증여에관한 유류분 청구소송가능한가요?10년이상전에 증여를 받았고 형제들이 사실을 알고있지만 가족들이 알고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매도할때 임대사업자 부가세 의무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그냥 개인과 개인 거래이고단순 자산 거래입니다.매도자는 임대및 개인사업자(ㅇ)이고 매수자는 사업자 없는경우입니다.임대사업자이지만 매각할 물건은 따로 등록해두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임대물건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벌금 같은것이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매도할때 부가세?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그냥 개인과 개인 거래이고단순 자산 거래입니다.매도자는 사업자(ㅇ)이고 매수자는 사업자 없는경우입니다. 기존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에 아무런 임대하지 않았고 단순 보유한 물건입니다. 이런경우에 부가세를 내야하나요?매도자(사업자ㅇ) 부가세를 내면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