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태양새274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비휴 3교대 패턴 주휴수당 궁금합니다당직 근무시 1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휴게시간은 12~13 / 18~19 / 24~04 이렇게 6시간입니다.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다고 했을때최저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감단직 근로자 아닙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미승인업장 감단직으로 운영 임금체불감시적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약 4개월 정도 일하게 되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급여를 감단직 처럼 준 것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넣었고.30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이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저는 추가로 하루 5시간 부여되었던 휴게시간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고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7인, 휴게공간없음, 휴게시간 등에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상황 등을 토대로 해당 시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감단직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사실상 당직을 하게 된 것인데. 이 경우 휴게공간이 없고 상시 업무공간에서 대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 형사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 기준최근 모욕죄로 특정 인물들을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형사조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식의 카톡과 전화가 왔는데요이 경우 상대방측 유죄가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가능성 정도로만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 특정성 한번만 더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지금 익명 사이트에 제 sns계정이 노출된 상태이며sns 계정엔 생년월일, 이름, 거주지역(무슨 동), 성별, 얼굴 일부 사진, 타투, 등이 나와있습니다.또 익명 사이트 ID로 네이버에 검색할경우. 제 핸드폰번호와 얼굴, 운영하는 블로그 등이 나오는데요.이 경우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제출하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지금 불송치를 받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제 sns 계정으로 거주지역, 이름, 얼굴 일부 사진을 확인 가능하나, 동명이인등의 존재 가능 여부로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였는데요.위처럼 추가자료를 제출할경우 특정성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id를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경우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 불송치 질문드립니다 이의신청 관련안녕하세요 오늘 모욕 불송치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1, 킥스에 검색해보면 불제라고 해서 검찰 사건번호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경찰측에 이의신청하면 되는걸까요?2, 특정성 인정이 안되어 불송치를 받았는데제 sns계정이 노출된 사건이며, 이름, 생년월일, 마스크를 쓴 사진, 거주지역 등이 노출되었는데도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제가 제 몸에만 있고, 다른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문신이 몸에 총 4개가 있고. 해당 문신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도 되어있는데요해당 내용을 특정성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최근 여성시대라는 사이트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노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없는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최근 한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특정성이 없어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였습니다5월 10일 밤 10시 경 누군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올리며제 닉네임 = 해당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동일인 이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이후 5월 11일 새벽 1시경 피고소인이 제가 기존에 작성한 글에 ㅆㅂ년 병신같네 ㅋㅋ 라는 취지의 욕설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5월 10일 밤10시부터 5월 11일 새벽 6시까지 제 욕설은 계속되었고. 게시판 대부분이 저에대한 욕설이였는데도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스타그램에는 제 얼굴사진. 생일. 거주지. 이름 등이 나와있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인정이 힘든 걸까요?제 인스타그램 캡쳐사진과 함께 욕설을 한 사람은 처벌이 될 것 같다는데. 이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지라 조금 햇갈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특정성 공연성 확보된 상태입니다특정성 및 공연성이 확실한 상태에서상대방에게 ㅄ 싸이코패스 라고 욕설을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까요?다음달 경찰조사 예정인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디씨에 sns 계정 유표한것으로 처벌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디씨 아이디와 sns 아이디가 똑같아서 어떤 사람이 제 sns를 디씨에 올렸는데요따로 욕설같은건 안해서 그런데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ㅠㅠ
- 형사법률Q. 디씨에 sns 계정 유표한것으로 처벌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디씨 아이디와 sns 아이디가 똑같아서 어떤 사람이 제 sns를 디씨에 올렸는데요따로 욕설같은건 안해서 그런데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디씨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이송은 된 사건입니다디씨의 모 갤러리에서 8-1일 12시경 제 개인 sns와 사진등이 무단으로 올라왔고.그 이후 그글을 본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작성 한 글에 악플을 달거나, 새로운 게시글로 저에대한 비방을 할 경우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무단으로 올라온 제 정보가 담긴 게시글의 댓글이 아닌.그냥 제 개인정보가 해당 갤러리 내에 퍼지고, 그걸 본 후 작성한 글도 특정성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