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우
- 폭행·협박법률Q. 강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빨아 반상출형상이 생긴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 왼쪽 어깨에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이 생긴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잘라낸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긴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줬는데 피해자가 그 휘발유를 사용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죽고 싶다'라고 하며 휘발유를 사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통을 사갖고 왔는데 피해자가 그 휘발유를 사용하여 몸에 뿌리고 자살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에게 죽자고 권유하고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3살, 7살의 어린 자식들에게 죽자고 권유하고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감금죄와 협박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와 감금죄가 모두 성립하여 처벌받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학생을 체벌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린 순간 학생의 눈을 찔렀을 경우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학생을 혼내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찜질방 직원에게 술을 마시고 몰래 들어온 손님이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술을 마신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버스운전자에게 출발하기 전에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버스운전자에게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통에 던진 경우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후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않고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졌다면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