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수정란동의1347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인정 후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당해고 인정으로 판정서를 받고 30일 내로 이행하는것으로 압니다.그럼 우선 복직통보서 및 합의서(일정 상당금액) 결정은 각각 대략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지방노동의원회 부당해고 인정을 판정서는 안 받았고 당일 문자로만 받았다고 할 때 이행강제대상여부에서 예와 아니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만약 근로자 측 패소로 중앙노동위 재심 하는 경우 근로자 측 승소 가능성율이 궁금합니다.노측이나 사측 뒤집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재심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행정)으로 갈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3. 서울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나 대전 등에서도 재심심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 작성시 문의피고인측 항소이유서에 대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반박을 하고자 할때 보통 고소인 의견서 말고 어떤 제목을 작성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공문서나 회사서류 작성 시 마침표 관련 문의했다. 하였습니다. 등은 마침표를 당연히 붙이는데 했음 하였음 등 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서류 공문서 자료에서는 마침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립니다.
- 형사법률Q. 가중양형요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유사한 범죄를 확인하고 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 죄명이 추가는 안 되더라도 영형가중요소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쌍방항소를 하는 경우 처벌이 더 중해지기도 하나요?
- 형사법률Q. 추가 혐의관련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서 공소장에는 죄명이 없는데 1심이나 항소심에 피고인 관련 추가 죄명혐의가 추가 되어 가중 양형요소가 되기도 하는지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시 피고인 행태의 적용 여부에 관해피고인이 형사재판 중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변제"하거나, 고의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갚는 경우,그런 변제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아서 감형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하고 실제 사례나 적용이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경매 낙찰 관련해서 우선순위일 경우 문의드립니다.한정승인을 했고 일부 토지가 경매 낙찰이 되었습니다.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세 등 납부가 힘들어 개인 돈으로 분할 납부를 했고 낙찰 후 당시 우선 순위로 관련채권자가 금액을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그러한 경우 앞에 납부했던 일부 분할 금액은 반환금으로 돌려받고 전체 체납금액으로 계산해서 가져갈 수 없나요?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상간녀 자백 문자 및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상간남(녀)에게 간단히 누구라고만 밝히는 경우 법적조치 여부를 미리 얘기 해도 되나요?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금액이 부담스러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싶다할 때 자백 방법 및 합의 관련 절차나 방법에 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