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멜로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어머님 병간호를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회사를 그만 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고향으로 가서 어머님 간호를 위해서 바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어머님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회사에서는 규정상 회사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정말 이런 경우 실업급여 못 받는 것인가요?
- 민사법률Q. 개인이 사용한 출장비나 외근 교통비 지급에 대한 지급일 기준이 없나요?업무상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외근이나 숙박을 하게 되는 출장이 많습니다.출장이나 외근이 미리 예정되면 출장비 신청을 하지만그외에는 개인돈을 써서 회사에 제출(복명서 작성)합니다.이럴경우 바로 주는 경우는 없고 짧아야 한 달이 걸리고 보통 2~3개월 후에 나옵니다.출장비가 보통 2~3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한 달에 출장과 외근이 2번 이상 있는 달도 많습니다.이럴때는 카드값이 모자라서 마이너스통장을 씁니다.혼자 벌어서 4식구가 쓰는데 너무 버거워서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해도 지급을 늦게 해줍니다.마이너스통장 이자는 당연히 제가 감당하구요.회사업무로 개인돈을 쓸 경우 지급신청을 올리면 얼마만에 줘야하는 기준이 없나요?회사직원들이 이것때문에 불만이 많은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노무분야에서 답변이 안 달려서 법률에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인이 사용한 출장비나 외근 교통비 지급에 대한 지급일 기준이 없나요?업무상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외근이나 숙박을 하게 되는 출장이 많습니다.출장이나 외근이 미리 예정되면 출장비 신청을 하지만그외에는 개인돈을 써서 회사에 제출(복명서 작성)합니다.이럴경우 바로 주는 경우는 없고 짧아야 한 달이 걸리고 보통 2~3개월 후에 나옵니다.출장비가 보통 2~3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한 달에 출장과 외근이 2번 이상 있는 달도 많습니다.이럴때는 카드값이 모자라서 마이너스통장을 씁니다.혼자 벌어서 4식구가 쓰는데 너무 버거워서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해도 지급을 늦게 해줍니다.마이너스통장 이자는 당연히 제가 감당하구요.회사업무로 개인돈을 쓸 경우 지급신청을 올리면 얼마만에 줘야하는 기준이 없나요?회사직원들이 이것때문에 불만이 많은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법률분야에 질문해야 하는지 애매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남자 1년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승인해준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회사에 남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휴직 후 복귀가 안 되고 퇴사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여직원도 같은 조건이며,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니 휴직기간이 끝나면 퇴사를 해야 하는데도 신청하겠냐고 하네요.이럴 경우..퇴사를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쓰라는게 정당한 건가요?휴직기간 완료 후 휴직급여의 일부는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해야 지급되는거로 아는데요.. 자의로 퇴사하는게 아닌데 복귀를 못 하고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 급여는 받지 못 하게 되는건가요?두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2시간 초과근무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회사가 하루 8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매주 12시간이 초과되지않도록 결재서류 작성해서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바쁠 때도 12시간 초과해서 올리지도 못 하고 휴일근무는 평일에 이미 12시간이 다 되어서 올리지도 못 합니다.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방안도 없고, 초과해서 올리지도 못 하게 하니 추가수당이나 보상휴가는 받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방침을 만들고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이렇게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 수당을 받고 싶은데요..초과근무 수당을 줄 것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못 준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근비 지급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주는게 맞나요?회사에서는 야근을 하게 되면 평일은 2만원, 휴일과 철야는 3만원의 야근비를 지급합니다.이전에는 주는거만이라도 고맙다 생각했는데 52시간 규정이 생기고도 변경이 없습니다.평일 3시간이던 5시간이던 야근비는 같고,주말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줍니다.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야근비 평일 2만원, 휴일 3만원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청구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장 시 왕복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 되나요?출장이나 외근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출장이나 외근에 따른 근무시간을 책정하여 발주처로부터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최근 발주처에서 출장갔다온 근무시간을 책정할 때 이동시간은 제외한다고 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잘 되고 있지만,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외근이나 출장 시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목적지 이동시간과 복귀시간은 제외하는게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꼭 싸인해야 하나요?회사에서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금번에 항목을 추가하였는데요."퇴사 후 1년이내에는 경쟁사에 취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이직을 하는데 동종업계가 경쟁사가 될 수 있는데 1년 이내에 취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할 수 없어서 싸인을 안 하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입한 대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사업을 위해 매입하려는 대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매입 전에 철거와 이주하기를 고지하였으나 매입완료가 되었는데도 이주를 하지 않아 계속 요청하여도 그대로 입니다.이럴경우 이주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야 하나요?어떤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입한 대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사업을 위해 매입하려는 대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매입 전에 철거와 이주하기를 고지하였으나 매입완료가 되었는데도 이주를 하지 않아 계속 요청하여도 그대로 입니다. 이럴경우 이주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야 하나요?어떤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