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투아네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최근에 주식 배당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요번 4월달에 배당을 받게 되었는데요66만원입니다입금될때 자동으로 세금이 떼어지더군요1.배당금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2.언제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1주택 1억이하주택 월세40만원1주택, 월세40만원, 보증금 500만원, 1억이하주택, 작년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입니다.연간 임대수입이480만원이면 50%인 240만원을 필요경비로 차감을 필요경비로 넣고다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200만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공제 금액으로 넣어서과세표준으로 하여 14%로 분리과세 신고하면 56,000원이 되는데 맞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금 인상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생일은 1월12일 입니다.실손보험만기일은 2023년 7월달 입니다.실손보험 끝나기 전에 미리 실손보험 가입하고 싶은데요올해 가입하는게 낫나요?아니면 내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 하는게 낫나요?보험사에서 보는 기준이 년으로 보는지 생일기준으로 보는지 궁굼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지인의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소개로 짧게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해당업주에게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고 업주가 당장 급한 상황이라 일해주면 알바비에 대한 신고는 안한다고 하면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래서 일하게 되었습니다.기간, 금액,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고용계약서 또한 없었습니다.그렇게 알바해서 7만원 받았습니다.그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오늘 부정수급으로 돈 170만원을 돌려줘야 하며 법정에 까지 가야 한다고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법정가고 돈을 다시 돌려주는 문제는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Q1: 이런 상황을 만든 해당업주는 죄가 없나요? 사업주는 어떤 죄들이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 생활꿀팁생활Q. 적채에 생긴 이것은 무엇인가요?유기농으로 산건데 이런게 많이 있네요물어보니 추운데 있다가 오면 이렇다는데.... 네이버 찾아보니 여름에도 이런 현상이 있던데....곰팡이는 아닌거 같고 뭔가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저런 현상의 이름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화재감지가 교체 관한 소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Q: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는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시설등록업체만소방시설 공사가 가능한게 맞나요???2.「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중략)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별표1]에서 2.소방시설공사업의 비고(6~8번)에 개설, 이전, 정비의 용어정의가 되어있습니다.Q: 정비란 기계,기구교체,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정에 정온식,차동식 감지기도 포함되는가?Q:자격이 없는자가 정온식,차동식 감지기를 교체 했을때 처벌은 어떠한가?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기 자격(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여기에서 "경미한 전기 공사"에 대해서 궁굼한데요------------------------------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Q: 방 등(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완전 교체 하는 것은 과연 "경미한 전기공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2.Q: 스위치, 콘센트 중 단순히 표면의 플라스틱 구조물만을 교체하는 경우와 달리스위치나 콘센트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 되는가요?3.Q: "경미한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사용전압이 600V이하(보통가정집은220V)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이하(보통가정집은3Kw)인 단독주택전기시설의 개선및 보수공사등으로 공사업등록없이 전기공사를 할수있지만 전기공사기술자에 한하여 가능하나요?(여기서 전기공사기술자라함은 단순히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기공사협회에서 기술자경력 수첩을 발급받은자를 말합니다)4.Q: 저희집이 아파트인데 3번 질문과 관련해서 전기기능사 이상, 전기공사기술자를가지지 않으면 콘센트를 만지는것조차 불가능한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인테리어 관련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사기죄의 성립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죄가 있는가?(공사 금액 총 3차 중 2회까지 지불했다. 약1천만원 정도) 1.벽지를 고를 때 자꾸 다른 벽지를 보이게 하고 추천을 해서 선택했는데 결국은 가장싸구려에 재고도 없는 벽지를 시공하였다. 2.전기 시공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다.우리에게는 경력있는 업체가 시공한다고 해놓고는 본이 시공 했다. 3.씽크대 볼, 싱크대 상판 등, 제품 실물을 보여달라고 수차 요청했으나 거절 당함,업체 연락처도 주지않음, 요청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설치하지 않음 4.가스렌지를 설치 하지않아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다른 곳에 돈을 썼다며 거절함 5,욕실 타일을 수입으로 견적을 했는데 중국산으로 바뀜현관 바닥 타일도 크기가 더 큰 제품이였는데 작은 타일로 바뀜욕실 및 베란타 타일이 재고가 없다면 본인이 임의 변경 후 시공 6.베란다 하부 보수에 절반은 폼이라는 공정이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폼시공이 되어 있지 않음 (공간이 비어있음) 7.페인트 졸라톤-> 수성페인트로 변경 시공했는데 차액 환불을 거절당함 8.자재비 인상 등의 이유고 각 시공에 대해서 추가 금액을 요구 9.벽지를 제거할 때 인테리어 사장이 본인이 스스로 전문가와 상의 없이 집주인과 상의 없이제거 했는데 그로인해서 벽지에서 누런생이 배어나오는 문제가 발생했다.본인은 절대로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그리고 처음에는 본인이 벽지 제거할 때 다른사람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서 나중에벽지 사장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 밖에 나가서 둘이 말을 맞추더니 벽지 사장은 자신과상의 했다고 말하면서 말이 바뀌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테리어 시공에 관한 문의드립니다.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죽겠습니다. ㅠㅠ도와주세요실내건축면허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명시해놓고 있습니다.(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 Q:공사금액이 1600만원이 넘는다.위 법령이 맞는것인가?Q:맞는다면 해당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2.견적에 있는 내용으로 제품을 보러 갔고 보여준 제품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나중에시공이 다 끝나고 더 비싼 제품이였다며 돈을 더 추가 함 Q: 해당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추후 추가 가격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가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Q: 위 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형법347조:사기의죄(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 성립이 되는가 ?공사 금액 총 3차 중 2회까지 지불했다. 3.인테리어사장이 감리까지 하고 있는데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감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불법의 소지가 있는가?또한 인테리어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감리자에게 무엇을 요구 할 수 있는가? as? 환불? 4.가스 배관 철거 후 가스회사에 검사를 요청하지 않음나중에 검시비는 별도라며 검사하려면 2-3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함애초에 가스 검사비라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돈을 줘야 하나?작업상 당연히 검사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5.하자를 절대로 하자가 아니라며 우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처음에 견적에도 없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자재 운임비, 자재인상비 등등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견적한다면서갑자기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함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7.제대로 시공을 하지도 않고 추가 금액을 요구 하는 등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제 치료중인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생활꿀팁생활Q. 와인이 벽지에 튀어서 묻었을때 어떻게 지우나요?와인을 마시다가 와인잔을 건들여서 깨졌습니다.그렇게 되면서 벽지에 와인이 많이 묻었는데요깨진유리때문에 바로 처리 못하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보니 이미 스며든것같았습니다.벽지를 잘라서 다시 붙이기는 힘들도 약품으로 지울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