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동성끼리도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이성끼리는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는 것은 아는데, 동성끼리도 성희롱 관련 법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남자 직원이 남자 직원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이게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1회성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 하자로 에어컨, 히터가 안 되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세입자가 건물 하자로 에어컨, 히터가 안 되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건물 하자로, 현재 몇 주간 히터를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주장하여 나갈 수 있나요?임대인에게 주장을 해서 임대인이 수리공을 부르긴 부르는데 계속 흐지부지 되고, 내년도에 수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 고장이 나서 히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히터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에서 히터를 못 틀어주는 경우에 사무실월세를 내야 하나요?건물에서 히터를 못 틀어주는 경우에 사무실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 하나요?추운 겨울에 히터를 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난방이 지속해서 안 되는 경우, 임차인은 월세를 삭감해서 낼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필수교육 질의 드립니다.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도 들어야 하는지)법정필수교육은 회계연도 기준이라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12월 중도 입사자, 예를 들어 12월 26일 입사자라든가도 이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법정필수교육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기관에 신청일자 마감이 17일까지여서 12월 17일 이후에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라 여쭤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서 월마다 제공하는 회식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회식비를 인당 2만원씩 월마다 몇 년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연도 안에 회식비를 소진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조건 회식비로 소진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공지되어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몇 년간 지급해오던 회식비를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회식비가 남는 경우 이를 소진하기 위해서 회식비로 사용하는게 아닌, 물품을 구매하자고 건의 했다가 회식비로만 사용해야한다고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남는 금액은 어차피 소진되니까 물품을 구매하려고 했던건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회식을 하자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물품구매로 회식비를 소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회사는 거절할 수 있나요?월 인당 2만원씩 회식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은, 취업규칙에 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보통 회사에서 직원에게 구두로 전달해서 직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질의 드립니다.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하위 직원을 상대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산한경우의 유산휴가는 유급인가요? 만약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도 가능한가요?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근기법 시행령에는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의 유산휴가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고용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일부만 보증보험가입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금액 최우선변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최우선변제금은 부산의 경우 7천 500만원까지 2,3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전세 7천만원의 경우1600만원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해서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경우에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 2,3000만원이 보장이 될 텐데, 그렇다면1600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나머지 5400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제곧내 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등기명령 결정이 됐으면, 이 명령문을 근거로 또다른 조치를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일자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퇴사일자(개인사정)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이 정해진 퇴사일을 넘겨서 정리된다면퇴사일자가 지났으니 복직은 안 되므로, 해고당한 기간으로부터 정해진 퇴사일까지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