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이즈로스트
- 형사법률Q. 돈이 없어서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벌금은 언제까지 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그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미룰 수는 없나요 벌금 못 내면 감옥 가나요?
- 형사법률Q. 검사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타관이송"이정확히 뭔가요?사건 검찰로 송치 됐는데 처분 결과가 1주일 만에 나왔는데 검사 처분결과 타관이송 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사건이 처음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됐었는데 제가 사는곳이 경기도 남양주시인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바껴서 다시 송치 됐다는 건가요
- 형사법률Q.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써주는 건가요검찰이나 법원 재판 제출용 양형자료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써주는 건가요? 제 자신이 스스로 쓸 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대통령 협박미수 구공판으로 넘어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협박미수 이면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너무 안좋게 보실거 같은데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 형사법률Q.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검사나 판사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다 알고 있나요?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검사나 판사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다 알고 있나요?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헌법재판소에서도 일반 사람들 사건 재판을 하나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목적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검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질문이요이전에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에게 아무리 비교적 가벼운 죄여도 검사는 절대 기소유예 처분은 안해주나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검찰 제출용 의견서 양형자료 질문이요검찰 제출용 양형자료 의견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냥 A4용지에 쓰면 되는 건가요반성문 하고는 다른건가요? 그래도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도 되는건지
- 형사법률Q.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익명 SNS 커뮤니티 소통 앱이 있는데 거기서 "19금 태그"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인인증이 완료 된 성인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이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 중요부위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그 앱 자체에서는 그런 사진 올리는걸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대통령에 대한 암살 사주 협박 글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제가 올해 8월 초에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철 없는 장난으로 "돈 줄테니까 윤OO 대통령 암살 해줄 사람" 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이 글을 보고 온라인으로 사이버 경찰에 신고 접수 한거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수사 한다고 제 핸드폰 압수 해 가셨습니다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돌려 받았는데 결국에는 경찰에서 저를 "협박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어제 문자가 왔고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 사건으로 올해 8월 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아직 한창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각별히 조심 했어야 했는데 철 없는 장난으로 인해서 누가 신고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