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세 명의 비행사가 운항하는 비행기가 중간에 피항을 위해 비상착륙 하여 허가된 20시간을 초과하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외국계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옆 동의 친구 신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전에는 미주노선을 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부기장 두 사람과 뉴욕 까지 14시간을 비행하는 일이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세 사람의 조종사가 교대로 운항하는 최대의 비행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만일 기상악화로 중간에 피항을 위해 비상착륙 하여 허가된 20시간을 초과하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지난달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날에 수술실 간호사인 딸이 투표 후 응급수술콜을 받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평소 주말과 휴일에도 응급수술이 있으면 급히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평소 주업무의 조건이나 환경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도 되나요?지인의 대학생 아들이 복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남자와 여자의 신체특성을 고려해서 업무를 재배치하면서 이전보다 일의 강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평소 주업무의 조건이나 환경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도 되는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의 상급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공군장교로 복무중인 저의 아들의 부대에서 연대장이 사병들에게 일요일에 의사와 관계없이 군 교회예배에 참석하도록 지시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인 아들은 주일성수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지만 비기독교 사병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듯 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군의 상급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 재산범죄법률Q. 지어진지 불과 4일이 경과한 건물이 무너져 주민들이 사상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주체, 설계를 감리한 주체, 시공한 주체 등 다수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나요?지어진지 불과 4일이 경과한 건물이 무너져 주민들이 사상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주체, 설계를 감리한 주체, 시공한 주체 등 다수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성인의 범죄에도 보호관찰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보호관찰은 나이가 어린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먼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범죄에도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 형사법률Q. 공정하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외부적인 간섭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재판과 관계된 여러사람들에게 재판의 과정과 결과는 매우 중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재판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재판의 진행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고, 법관이나 피고인, 변호인과 증인을 향하여 직접적인 비난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 법정에서 폭력사태나 심지어 살인이 벌어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외부적인 간섭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정직한 삶을 살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꼭 필요한 만큼 배우자와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현실적으로 대상을 점유하는 점유권 사이의 관계, 우선순위에 대한 태도인 '포세시오'와 '게베레'란 어떤 개념인가요?독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려 하는 일본의 시도들을 우리정부는 효과적으로 차단해 오면서 현실적으로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현실적으로 대상을 점유하는 점유권 사이의 관계, 우선순위에 대한 태도인 '포세시오'와 '게베레'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사병들이 군 교회예배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근무 외 시간에 사병들이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경우에 연대장은 각각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기독교인인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당번병들 및 조리병들이 일요일에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 교회예배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순번이 아닌 사병들이 일요일에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경우에 연대장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