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시청 및 다운로드 처벌받을수있나요?
제가 중2인데요.. 3년 전쯤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동안 음란물들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했고, 디스코드의 음란물 서버에 들어가서 남들이 올린 음란물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했습니다. 음란물중에 아동물과 몰카도 있었고요. 몰카는 다운로드하지도 않았고 보고 몰카인걸 알자마자 안봤습니다. 최근부터 이런행동 일절 하지 않고있고 다운로드한것들 모두 지웠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미칠것같아요.. 전에 들어갔던 서버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갔던 서버가 갑자기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또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저도 처벌받나요?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현재 디스코드 계정은 비활성화되지않고 멀쩡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실제 사건화되서 검거되실 가능성은 매우매우 희박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갔던 서버가 불법촬영물 배포로 경찰에 적발된다면 사건화가 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은 시청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시청한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불안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년이면 초등학생일 때의 일이라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이제와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