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지부가 없는 MCN과의 계약 유효한가요?
일본의 MCN과 계약했는데 한국지부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의 상호로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의 매니지먼트 나 관리 계약, 편집 이나 동영상 제작 지원을 하는 MCN 업체 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설립된 일본 회사인 MCN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와 국내인 또는 국내 회사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회사인 경우에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조회하는 법은 등기부 등본이나 전자공시 시스템의 검색을 이용해 볼 수 있으나, 일본 회사의 경우는 상호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