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자전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을 하면 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요, 음주 자전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