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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을 하면 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요, 음주 자전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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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