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숨겨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소설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살인사건을 숨겨줬다가 들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서로 아무런 사이가 아닐 때와 가족/친구 일 때의 처벌이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숨겨주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주로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면제됩니다. 부모-자식, 배우자 등 법적 친족이 본인(범인)을 위해 은닉하면 죄가 성립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아무런 사이 아닌 사람: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조문을 참조하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일반적인 경우 제1항이 적용되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은 제2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 도피나 그 원조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범행을 숨기거나 그 도피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