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기간 연장과 기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없이 바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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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소 즉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구속을 더 할수 없기때문에 석방을 해줘야합니다.
일단 구속이되면 각 단계별로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하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구속의 사유가 더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구속하는 것이라면 기소는 혐의 여부를 판단해 형사소송의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전혀 별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검찰은 해당 기간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불허가 된 이상 구속기간 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