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을 받으면 꼭 전임차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나요? 만기시 지급하면 안되나요?
전세보증금의 10%의 전세계약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았습니다
꼭 전임차인에게 전세계약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만기시 전세보증금 100%를 지급하면 안되나요
지급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사회통념상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에 계약금을 미리 지불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마음씨 좋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사정을 봐서 계약금을 받으면 다른집 계약하는데 쓰라고 땡겨줬는데 그게 이상하게 변질되서 임차인들이 본인들의 권리인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전세의 경우라면 계약금 자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현 세입자도 다른곳을 수월하게 구하고 이사를 수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월세는 잘 안주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전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서 약정을 했다면 보증금 중 일정 부분 반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금이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의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전세계약금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되며, 계약이 성립하면 전세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전세계약금을 받으면 꼭 전임차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관행으로는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계약금을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임차인이 다른 집의 계약을 하기 위해 전세계약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쌓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기시 전세보증금 100%를 지급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계약금을 미리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 100%를 만기시에 받기로 합의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계약금을 미리 받기를 원하고,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전세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계약금이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전세계약금을 잃고, 임대인은 전세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금이 계약금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전세계약금을 잃고, 임대인은 전세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금이 선급금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전세계약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은 전세계약금을 돌려주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금의 성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회통념상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세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입주와 이사를 원활하게 하고, 임대인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계약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 이행을 의심하거나, 다른 집의 계약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르겠네요.
계약금은 돌려주려면 계약금을 준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금의 10%의 전세계약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았습니다
꼭 전임차인에게 전세계약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만기시 전세보증금 100%를 지급하면 안되나요
지급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사회통념상 지급하는건가요?
==> 현 임차인도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지급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관례상으로 기존임차인도 이사갈집을 찾아 계약금을 걸어야해서 그렇게 하는경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줘야된다는건 아니지만 전세입자도 들어올때 10%계약금을 걸었고 또들어온 계약금을 줘야 다른집을 얻을수 있으니 임대인들이 들어온계약금을 지급합니다
통념상 지급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대차 계약이라면 문제가 발생이 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