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A가 어떤 회사 게시판에 에 댓글을 썼어요. 그 회사에서 경찰 허락도 없이 ,A 씨 아이피를 알아내면 블법인가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관리자가 그 이용자의 IP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가 아니라 별개의 방법으로 IP를 추적하거나 특정인을 확인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IP정보를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를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수집방법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