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사람이 친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
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키우고 있습니다. 친권이 엄마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친권자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친권자로 지정되려면, 부모의 친권부터 상실 또는 일시정지 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