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합의 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하나요?
약 7~8년전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사고후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까지 줬는데, 이제와서 민사로 200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형사합의 했는데도 택시공제에서 별도 민사소송으로 또돈을 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민사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합의는 형사합의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택시기사에세 보상을 하고 질문자님에게 구상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발생일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면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택시공제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8년 전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형사 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