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는 사장님도 평직원처럼 원칙 따라하는지요?

Question

법인 회사는 사장님도 평직원처럼 원칙을 따라야 하고 사장님도 돈 함부러 손 못 대며 허가 받거나, 절차 따라야 하고 사장님도 월급 받으며 사장님도 사무실 소지품을 손댈 수 없으며 회사사람들이 사장님 채용하고 사장님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자금을 유용하거나 법인 소유 물품을 횡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법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장을 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직원이 하는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