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여부
직원이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으로 퇴직금중간 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확인하다보니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사업장측에서 법원허락여부 확인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측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등 증빙만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는 실제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