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인물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라도 주변 사정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내년 학생회회장을 출마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공연히 알려져있는 상황이라면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회회장은 공적인 자리이고 그런 자리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출마하려는 정도로는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출마한 이후에 그러한 폭로를 하시는 것이 공익성이 인정되는데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과가 특정되고 기재된 내용으로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만약에 내년에 그 학생이 학생회 회장을 한다는 것이 학과 내 공연한 사실이라면, 당연히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2. 대학 학과 학생회장은 공적인물로 선출 전 여러 면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의 인성을 문제 삼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 삼고 싶으신 특정행위가 증거를 갖춘 사실이라면, 학과 내 행정을 담당한 교수나 조교와 상담해 처리해도 괜찮지 않을 까요?

3. 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혐의를 받으시면 무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밝혀질 때까지 곤혹을 치르실 수 있으니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학과 내에서 그 학생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