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리노양
리노양

전과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나요?

30년 전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아 전과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제 범죄 경력을 조회하면 지워졌을지가 궁금합니다. 전과 기록이 지워졌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면되지 않는 한,범죄경력조회에서 계속하여 조회됩니다.